정비계획 다 짰는데 ‘공공임대’ 암초…광명 재건축 시계 멈추나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에 공공임대 요구
재건축 주민 연대서명 반발…1기 신도시 ‘촉각’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광명시청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사업장에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청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 기준에 맞춰 정비계획 수립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구가 추가되자 사업 지연과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장들도 이번 갈등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는 지난 23일 광명시에 공공임대주택 추가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공공임대주택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소유주 연대서명도 진행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갈등은 광명시가 지난 19일 철산·하안 일대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지정개발자 등에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철산·하안 택지지구는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재건축 사업장들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대신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 다른 인센티브 항목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해 왔다. 실제 하안주공8단지는 지난 3월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ZEB와 녹색건축 인증 등을 활용해 용적률 33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반영할 경우 기존 사업 계획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사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에는 공문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는 중첩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이 커지면서 시와 재건축 사업 추진 주체 간 논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 공문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나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에서 불거진 갈등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1기 신도시 역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와 이에 따른 공공기여가 주요 변수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여 수준이나 방식이 달라질 경우 사업 계획과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와 재건축 사업장 간 협의 결과가 다른 노후 택지지구 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특히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기여 수준과 방식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