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등 철도·환경 관련 4개 민간투자사업 민투심 통과

기획처,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 관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

기획예산처는 8월 25일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이하 민투심)을 개최해 철도·환경 등 4개 사업의 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의 실시협약 변경(안)은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해 GTX-C의 신속한 착공 및 수도권 통근자들의 출･퇴근시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부전~마산선의 실시협약 변경(안)의 경우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마산역까지 연결하는 일반철도 사업과 관련해 2020년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 지연 상황을 해소하고 공사 완료 구간(마산~강서금호, 사상~부전)에 대한 부분개통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삼량진을 우회하던 노선을 직선화해 경남･부산 지역주민들의 출･퇴근시간 단축 및 동남권 지역의 단일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도 의결했다.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6만m3/일)을 신설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이번 의결로 향후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분석은 생략하고,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 여부만 분석하게 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의결됐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500톤/일)과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센터, 150톤/일) 등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완공시 최신 설비 등을 통해 발생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의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는 일반 국민들이 위험 부담없이 민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도입됐다.

이번 기본계획 개정은 해당 펀드의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올해 내 1호 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조용범 차관은 "이번 민투심 의결로 GTX-C의 착공 및 부전~마산선의 장기간 개통 지연 해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민투심 수시 개최 등 민간투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민간투자사업의 편익·수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관계기관이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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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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