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류 짝퉁 기승인데…해외 IP센터 축소한 지식재산처
K-상표권 무단 선점 사례 2.3만건 달해
인니·싱가포르 등 짝퉁 심각한데…해외 IP센터 '부재'
최근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최모(35)씨는 현지 마트에서 이상한 한국 소주를 발견했다. 녹색 병과 한국어로 된 라벨까지 영락없는 소주였지만, '건배'라거나 '추가'라는 상품명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호기심에 한 병 사봤는데, 형편없는 맛에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라면, 과자, 소주와 같은 식음료부터 의류, 화장품, 담배, 아이돌 굿즈까지. 한류 인기가 높아지며 해외에서 ‘가짜 한국 상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가짜 한류 상품의 유통 근원지임에도, ‘해외 IP(지적재산권)센터’의 부재로 기업 피해가 속수무책으로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집계된 것만 2만3334건에 달한다. 가짜 한국 상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 기업의 상표를 뺏어간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57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인도네시아(5755건)였고, 베트남(3688건), 태국(2293건), 싱가포르(1662건), 말레이시아(1297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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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표는 이른바 가짜 상품으로 이어졌다. 저급한 품질의 제품에 한글로 된 택(Tag)을 붙여 마구 유통하는 것이다. 지식재산처가 최근 3년간 차단한 온라인 위조상품 건수는 48만3224건. 중국이 1위였지만,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상위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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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국 상품 유통을 뿌리 뽑으려면 온라인에서 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지에서 진출 기업과 손잡고 짝퉁 생산 자체를 중단시킬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역할을 하는 전담 기관, 해외 IP센터는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2023년까지 11개국 17개소에서 ‘해외 IP-DESK’를 운영했지만, 2024년부터 8개국 10개소로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IP센터가 철수됐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는 애초부터 IP센터가 운영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의원은 “K-뷰티와 K-푸드 등 우리 기업의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이 실제 피해를 입은 이후 대응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물론 브랜드 가치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적극 활용해 진출 초기부터 상표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예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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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