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 대통령 “눈앞 재정수치보다 생산적 재정 전환에 집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의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의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다.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 문제와 관련해선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잖느냐”며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진다”며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부처들이 점검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과 관련해선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선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해선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첨단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물 샐 틈 없는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게 되고, 희생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기반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