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부당해고’..KPGA 해고자 3명 두 차례 구제 판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앞세운 KPGA..노조 “징계 전체 정당성 의미 아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대규모 징계..노사 갈등 장기화 불가피

(MHN 김인오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회장 김원섭)가 사무국 직원 3명에게 내린 징계해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로 판단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재심사건 심문회의를 거쳐 최근 경기지노위의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고자 3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KPGA노동조합(위원장 허준, 이하 노조)은 이번 사건에 대해 KPGA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단행된 대규모 직원 징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사무국 정규직 직원 약 20명 가운데 12명이 징계 대상이 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직원들이었다. 8명은 노조 조합원이었다.

노조는 징계의 시기와 대상, 수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경기지노위에 부당징계·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올해 1월 해고자 3명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5명에 대한 경고·견책 등 경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논란은 이후 KPGA의 해명 과정에서 더욱 커졌다.

KPGA는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판단보다 부당노동행위 기각에 무게를 두고, 해당 징계가 특정 의도를 가진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규정과 내규에 따른 인사권 행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 기각’을 징계 전체의 정당성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당노동행위 판단은 해당 처분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 진술 이후 이뤄진 불리한 처우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 기각만을 근거로 대규모 징계 전체가 정당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노위와 중노위가 연이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고자들에게 다시 중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대응을 달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향후 재징계가 이뤄질 경우 처분의 시기와 경위, 징계사유와 수위,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 진술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PGA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초심유지 결과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재심판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정서 확인 전에는 행정소송이나 재징계 등 후속조치에 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까지 해고자 3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단을 유지하면서 KPGA의 대규모 징계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향후 중노위 판정서에 담길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KPGA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갈등의 발단이 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KPGA 전 고위임원 A씨는 강요·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9월 8일 예정돼 있다.

사진=KPGA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