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종합)

한병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박홍근 "3대 메가·AI 총력 지원"
당정, 3대 메가프로젝트·AI 3대 강국·청년 및 지역성장 지원 총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 회계를 만들고, 청년 성장을 위한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 성장을 위해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엔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총력 지원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지원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당정은 우선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3대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제조 암묵지(노하우)를 활용해 AI 설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전략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한 GPU 1만 장 공급 등 지원 확대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성장 엔진 확충을 위해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전폭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지역 확대,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고로 증액 등도 포함됐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관련해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인턴학기제' 도입과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신설 예산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으로 지원하는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성장에 관해서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과 앵커기업의 지방이전 시 정부가 설비투자 상당 부분 지원,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신설, 지역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지원 등도 추진한다.

정 의원은 기본소득 관련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핵추진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의 내용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전력, 용수, 산단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며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