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목전에 비어버린 법무장관…공소청 안착 등 과제 산적[세상&]

검찰 내부 “공소청 직제도 안 나와” 불만과 우려
새 제도 시행 후 문제점 보완책 마련도 주요 과제
李정부 첫 법무 수장 정성호, 13개월 임기 마침표
여권 강경파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견 보이기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현 정부 첫 법무부 수장이었던 정성호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는 10월 현행 검찰청이 폐지되고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을 맞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됐다. 신설되는 공소청을 안착시키면서 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고스란히 남았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선, 행정안전부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는 등 정부 관심이 중수청 쪽에 쏠려 있는 것과 대비해 공소청은 아직 직제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만과 우려가 공존하는 기류가 읽힌다. 기본적으로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현재 인력의 대부분이 공소청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새 출범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서도 조직의 윤곽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 장관이 물러나고 법무부 장관 공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후임 장관과 법무부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부분이 공소청 안착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정비다. 단순히 검찰청만 폐지되는 것을 넘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기존 형사사법체계가 아예 새롭게 바뀌는 터라 범죄예방과 대응 등 법무행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와 함께 향후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인데도 공소청 관련 세부 사항을 아직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일선 검사들의 고민도 깊은 상황이다.

오는 10월에 맞춰 함께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을 두고선 검사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날(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박선영 법무연수원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제시하는 법률적 판단이나 의견이 어떤 법적 성격과 효력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하는 부분도 법무부의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합동수사본부(합수본)’ 대책 마련도 과제로 언급된다.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에 이견을 보였다. 정 장관은 합수본에 검사가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으나 윤 장관은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 체제를 거론했고, 이 대통령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금융·증권범죄 합수본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본 ▷가상자산범죄 합수본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마약범죄 정부합수본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불법 의약범죄 합동수사팀 ▷국민참정권 침해 합수본 등 총 9개 조직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운영 근거가 취약하면 위법 수사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24일 퇴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로 가면) 합동수사를 할 수 있는 합수본 근거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특사경이 활동할 수 있고 개별 사건 처리할 수 있을지, 공소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물러난 가운데 법무부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활동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정 장관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치를 직접 지시했고, 지난 6월 검찰미래위가 발족했다. 이후 검찰미래위 요청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 6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검찰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성남FC 관련 의혹 등 12건을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총 19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건이다. 범여권 인사가 관련된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대거 선정된 상태다.

출범을 직접 지시한 장관이 물러난 상황에서 대통령 관련 사안의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으로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정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장관 후보군에 여권 강경파가 오르내린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진상조사단의 경우 기본 활동 기간인 90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1년 남짓 임기를 보냈다. 여권이 주도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권 내부 강경파들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 장관은 전날 퇴근길에 “13개월 정도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국회에서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업무가 검찰 뿐 아니라 범죄 예방, 교정, 출입국, 국제소송 등 중요한 분야가 많은데 예산과 조직 면에서 소외돼 왔다”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가 장관이 돼서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중수청·공소청 설립 문제를 두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완벽하게 갖출지 고민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면 장애가 생겨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와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