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특별감찰관 부활…국힘 “감시 받아야할 권력이 우군 추천 감시자 선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이 다시 가동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추천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여하튼 447일 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됐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mk/20260825103904943nuxd.jpg)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사실상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업무를 맡게 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진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5년 3월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청와대와 충돌했고,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제도는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2019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인선 당시에는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
광주지검 특수부장이던 2009년에는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던 광주시장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는 등 권력 주변 비리를 수사한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이 같은 경력과 별개로 여당 추천 인사가 최종 후보자로 선택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을 해소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정권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여하튼 447일 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대통령과 사전 협의와 대면보고 끝에 최길수 후보자를 추천했던 것이라 짐작된다”며 “여당 추천 인사를 두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설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반기면서도 후보 선정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정상화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우군이 추천한 감시자를 선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추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출발하는 만큼 최 후보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이 권력의 파수꾼이 될지, 정권의 방패막이가 될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최 후보자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들밥차반, 천호동에 9호점…300석 규모 한정식 매장 선봬 - 매일경제
- [속보] 현대차 임협 111일 만에 잠정합의…성과금 ‘400%+1270만원’ - 매일경제
- 외국인들, 삼성그룹주 던졌다…100조 넘는 주주환원책에 실망한 이유는 - 매일경제
- “요즘 누가 현금을 은행에 묶어둡니까”…예금 인출·이체, 26년만에 최고 - 매일경제
- ‘제주 실종’ 장미란씨, 시신 부패 심해 못 알아봐…금팔찌로 신원 확인 - 매일경제
- 주철현 민주당 의원 아들, 259억원 사기대출로 2심도 징역형 - 매일경제
- “3년 뒤 빚 폭탄 온다”…헤지펀드 대부의 경고, 금·비트코인 늘리라는데 - 매일경제
- 이른 새벽 도심 한복판 맨홀 뚜껑 열리더니…시민들이 목격한 충격적 장면 - 매일경제
- [속보] SK하이닉스 잠정합의안 노조 투표 반대 50.1% ‘부결’ - 매일경제
- ‘시즌 1호골 + PK유도까지’ 날아오른 오현규, 세르비아 폭격기와 치열한 주전 경쟁 예고…‘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