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18세까지 年최대 120만원 지원”

박성진 기자 2026. 8.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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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했다. 당정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0세에서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 등을 예산안에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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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청년·지방 지원’에 초점
취업 경력용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기업 지방행 지원 ‘성장엔진 보조금’ 신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6.8.25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했다. 당정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0세에서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 등을 예산안에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된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인공지능(AI) 3대 강국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위한 지원, 청년들의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에 관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청년 지원 대책 관련해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졸업 전 한 학기를 인턴(으로 활동) 했을 때 학점을 인정해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 자산 형성 관련해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는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핵융합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뉴시스
반도체,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관련해선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AI 솔루션 개발 지원, 전력 용수 확보를 위한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 CPU 1만 장 공급 등 지원책을 소개했다. 이 밖에 스케일업 단계 벤처 기업들의 기업 성장을 위한 융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K자 양극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주도성장에 필요한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선도(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만들어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의 필수의료 부분도 집중 지원한다.

한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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