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긴급체포 요건 안돼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제주 경찰 소속 A 경장에 대해 법원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어제(24일)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긴급체포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A 경장은 주거지 등이 안정적이고 연락이 이뤄지는 등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