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왕따작전' 美 대이란 제재 발표…"중국도 예외 없다"

[파이낸셜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경제적 D-데이'라고 부른 대이란 글로벌 경제제재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이라는 대(對)이란 경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에 대한 '경제적 D-데이'라고 부른 바 있다.

군사 공격 대신 이란과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국가를 제재함으로써 이란을 '왕따'시킨다는 전략이다.

경제적 왕따 작전

악시오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전쟁도 없지만 합의도 없는"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경제적 고립과 제재라는 칼을 빼 들었다.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를 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차 제재는 특정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해 관세 부과를 비롯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란 정권이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며,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60여개 단체와 개인, 선박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지속한다

베선트는 "재무부는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해 온 모든 거점, 모든 중개자, 모든 네트워크를 파악했다"면서 "오늘부터 올가미를 더욱 조여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사악한 이란 정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란과 거래를 하는 기관들을 제재하는 '2차 제재' 확대가 최소한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미국이 이란을 옥죄는 주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이란 추가 군사공격은 중간선거 뒤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베선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어떤 모호함도 없도록 하려 한다"면서 "이 살인적인 정권과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 연관을 맺으면 미국의 힘이 최대한 미치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제재가 적용되는 최종 마감시한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만약 현재 이란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되도록 빨리 끝내라고 압박했다. 그는 "구체적인 시간 설정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내심이 무한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국도 예외없다

아울러 "누구도 이 위에 있지 않다"고 말해 그 어떤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베선트는 "이는 이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질식 작전이며…그 누구도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에둘러 중국 역시 이란과 거래를 하면 제재를 받을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 은행들도 이 제재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위해 제재는 피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외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들(중국 은행들)이 거래를 주선하고, 그 생태계의 일원이라면 이는 결국 이란 석유를 돈으로 바꿔주는 것으로서…(제재)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는 앞서 지난주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 약 90%를 중국이 사들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이미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대대적인 2차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제재는 특히 석유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위반에 대해 일부만 제재를 가했을 뿐이다.

이번에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터라 제재를 강화할 전망이다. 동맹들과 공조해 이란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란전쟁 중재에 나섰던 파키스탄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인도, 카타르, 튀르키예 같은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지금은 미국이 모른 척 눈 감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처럼 이들도 미국의 2차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벼랑 끝 내몰린 이란 경제

오랜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이란 경제는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이란 리알화 가치는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200만리알을 기록하며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겪고 있다.

게다가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봉쇄에 나서면서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이 사실상 막혔다.

미 정부 관리들은 이란이 다른 육상,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적인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제공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 관리들에 따르면 이란은 군인과 경찰을 비롯해 공무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

한 미국 관리는 "이란 시스템은 엘리트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그들 엘리트 가운데 일부도 생애 처음으로…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