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한국, 쿠팡에 피해... 반도체·선박 약속도 안 지켜”

미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공화당 의원이 한국이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반도체·조선 분야에서 미국에 한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훈련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옹호했다.

매스트 위원장은 2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고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온 쿠팡 문제와 한국의 대미 투자·협력 문제를 한꺼번에 거론하며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매스트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 시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도 연결 지었다. 그는 한국이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양측이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우리가 전쟁으로 향하는 궤도에 있는 적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거론하며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면서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훈련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불만도 표시했다.

매스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결정을 대북 유화 조치로만 설명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불만과도 연계한 것이다.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원하면서 미국에는 기존 수준의 군사적 부담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인터뷰를 진행한 폭스뉴스 진행자도 한국을 향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미 관계에 이런 균열이 생길 이유는 없다”면서도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더 잘 대우해야 하고 우리의 외교정책에도 조금 더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