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잔금대출 기준 분양가·감정가, 은행 자율적 판단"(종합)

국회 정무위…"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추가 선택지…비아파트 강요 아냐"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관·단계별로 영향 따져봐"

정무위원회,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2026.8.2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지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분양가·감정가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는 은행권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한도 산정 시 분양가가 기준이 되고 있는 데 관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문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근에는 입주 단지의 분양가와 감정가의 격차가 큰 만큼 기준에 따라 잔금대출 한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신 의원이 '입주자 편의' 차원에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감정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위원장은 "당국의 역할이 있고 은행의 역할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할지 저것으로 할지 (은행)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은행권에 잔금대출 기준에 관한 구체적으로 지침을 안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기준이 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종합금융정책에서 이주비대출 LTV 심사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했다.

단 '종후자산평가액'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이 위원장이 언급한 '조합원 분양가'는 구체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확정받는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을 의미한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금액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상향에 관해서는 "애초 1.5%로 제시할 때는 경상성장률이 4.9%였으나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 13%가 됐다"면서 "이에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주택 거래량도 늘어 실제 수요 부분을 따져 조치한 것이지, 무조건 (대출을)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권 중심으로 청년들을 비아파트에 '가두리'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관해선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회초년생, 월세 부담이 있고 여력이 크지 않은 친구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것으로 이해해달라"라면서 "(청년의 비아파트 구매를) 강요하거나 몰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문에는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기관별로 단계별로 따질 것을 따져봤다"라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제도가 규제심사 대상인 규제 신설·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영향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령 개정 때 준수해야 하는 여러 심사·평가절차는 이행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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