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사법개혁 시동…법원행정처 폐지 등 전방위 압박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2차 사법개혁 추진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절차 재진행을 타진한 것을 '추천위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 대표는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하기 바란다"며 사법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법관의 정직 기간 연장과 퇴직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등 앞서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제시했다가 유보됐던 사법 개혁 법안들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당내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만큼, 우선 제도 개혁을 앞세워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공정이 있겠습니까."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답변 내용이 향후 여당의 공세 수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임혜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