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제주 실종사건에 "무한 책임…부당·불법 무관용 처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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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부당·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부당·불법 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마음 깊이 고 장미란 씨의 명복을 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찰청에도 실종 사건 전수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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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박재하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부당·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부당·불법 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적은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실종 수사 체계를 바로잡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실종 수사가 엄밀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마음 깊이 고 장미란 씨의 명복을 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찰청에도 실종 사건 전수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내 실종수사 관리체계를 바로잡는 한편, 이번 사태를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의 내용을 언급하며 관련 조치들을 제안하자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시 상급기관 통보 등 문 의원이 제안한 대책에 대해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번 사안은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지금은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태"라며 "우선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의원이 또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필요한 부분의 보완도 하고 있다. 사실 보완수사권 관련 얘기가 나온 것은 검찰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인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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