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李대통령, 장미란씨 사건에 '진상규명·경찰 개혁안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 및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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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 허위종결 실종자들 또 있나…허위종결 경찰 담당 298건 전수조사

제주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등 2명 외에도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담당 경찰관이 혼자 종결 처리한 실종 신고가 수 백건에 달하는 데다, 그가 허위로 종결 처리한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란(37) 씨와 60대 남성 외에도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98건이 A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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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 사의 수리…靑 "차질없이 후속 인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가 24일 수리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당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사직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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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절충점 찾나…12억원 '주목'

세제 당국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9월 3일 국회 제출 시한이 임박한 만큼 당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자 공제와 세 부담 상한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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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12월4일 vs 종합특검 12월14일…내란 종료시점 재충돌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시 정면충돌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내란특검은 계엄이 해제된 같은 달 4일 이미 내란이 종료됐다고 즉각 반박했다. 권창영 특검은 24일 종합특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객관적으로 내란 위험이 해소됐다고 본 시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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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찾아온 무더위에 보름 만에 온열질환 사망자 추가 발생

전국적으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보름 만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47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온열질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달 8일 이후 보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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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00세대 이하 재개발 인허가 자치구 이양'에 강력 반발

서울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 24일 강하게 반발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날 당정 발표에 대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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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닉스 동반 급락에 코스피 3%↓…코스닥은 1%대 올라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24일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5.99포인트(3.12%) 내린 6,696.96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31.88포인트(0.46%) 내린 6,881.07로 개장한 뒤 낙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다. 장 중 한때 6,656.07(-3.72%)까지 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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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실물이전 약 16조원…DC형→타사 IRP로도 가능

퇴직연금 실물 자산 이전이 확정기여(DC)형에서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예탁결제원, 협회,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이와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는 각각 DB, DC, IRP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실물이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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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결단만 남았다…대규모 동원령 임박설에 러 내부 혼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할 신규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대규모 동원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군 당국이 지난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낀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를 찾아 지역 주민을 동원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계획과 절차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서방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군 당국은 병력 부족 상황에 대비한 추가 동원 계획을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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