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연내 마련 속도”

“가을 입법 최대한 노력”… 코스닥 상폐 요건 ‘미세조정’ 검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오류에 “가입 상태 원상복구 조치” 약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흑자 기업의 상장폐지 논란이 불거진 코스닥 상폐 요건에 대해 미세조정을 검토하고 전산 안내 오류로 해지된 청년도약계좌를 원상복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 시점을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올가을 입법 가능 여부를 묻자 이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자산 5개 유형 분류 및 증권법 적용 기준 구체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비트코인 현물 기준 무기한 선물 승인 및 담보 활용 입장을 예로 들었다.

블랙록의 머니마켓펀드(MMF) 온체인 주식 클래스 도입, JP모건의 기관용 예금토큰 ‘JPM 코인’, 비자의 연간 70억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 글로벌 금융사의 진출 사례를 제시하며 “시장이 금융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정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따른 부작용도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기준 적용 시 흑자를 내는 기업도 주가(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나 시총 미달로 상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퇴출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변경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년미래적금 안내 오류로 신청자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사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며 “원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상태로 원상복구해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