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팀, 180일 수사 종료…'상설 특수본' 설치 제안

58명 기소, 미처리 46건은 국수본 이첩
장기 수사 강조… 진상조사위 설치도 제안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위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시적 특검의 한계를 지적,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넘어선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24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총 152건 중 126건을 처리해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58명을 기소하고 미처리 사건 46건(피의자 150명)은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창영 특검은 미제 사건의 후속 수사를 위해 검찰·경찰·국방부·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장기 수사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인 데다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어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수본만으로도 한계가 있어 상설 특수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 가담자의 면책이나 사면을 검토하며 전체 진상을 규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14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내란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의 폭발물·독극물 활용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개입 및 중앙지검의 예비조서 작성 사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 국토부 윗선 개입 의혹 등을 포착했다. 다만 핵심 피의자 진술 거부와 시간 부족으로 최종 혐의 규명은 국수본 과제로 넘기게 됐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