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한달 앞 과제 산적한데…법무·검찰수장 동시 임시체제

정성호 사직서 수리…형소법 하위법령·공소청 직제 '혼선'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24일 수리되면서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검찰 수장이 동시에 임시 체제를 맞이했다.

법무부는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검찰청도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노만석·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관계자가 모여 업무 범위와 실무 절차 등을 조율해 180여개의 관계 법률과 900여개의 하위 법령을 손질해야 하지만 리더십 부재 속에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의 인력과 직제, 예산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이송 기관과 기록 인계 절차 등을 담은 수사 준칙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현재 가동 중인 9개 검경 합동수사 체제(합수본·합수단·합수부·합수팀)의 운명도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국민 추천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임명을 다음 달 하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검찰총장(공소청장) 인선 작업은 시작조차 못 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도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청와대도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후임 장관으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예외적·조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등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 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검찰개혁 논의에 관여해온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후임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후보자 검증과 청문 준비,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통상 지명부터 임명까지 한 달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만간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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