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수사 경찰관, 298건 ‘셀프 종결’…여야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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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실종 신고 이후 104일 만에 최초 실종 장소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데다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까지 드러나면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가 보고나 승인 없이 직접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유 대행은 "현재 담당자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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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104일 만에 1㎞ 거리서 시신 발견
‘부경장 임의 종결’ 총 298건 전수점검
“보고·승인 없이 직접 종결 시스템 허점”
유재성 대행 “말이 안 돼…한 달 내 대책”

여야가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실종 신고 이후 104일 만에 최초 실종 장소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데다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까지 드러나면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매우 잘못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장 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색·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전담팀 구성까지 보름이 걸린 데 대해 “실종 사건인데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유 대행은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제주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께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종결 사건을 둘러싼 추궁도 이어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사건을 담당한 부모 경장의 실종 사건 처리 숫자를 묻자 유 대행은 “총 298건”이라며 “전수점검을 통해 추가 유사 사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또한 “어떻게 한 경찰서에서 한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도 장기간 방치했느냐”고 따지자 유 대행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이 앞서 다른 사안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감찰까지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반복하는데도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고, 유 대행은 한 달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종결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가 보고나 승인 없이 직접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유 대행은 “현재 담당자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수기로 팀장·과장 결재 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의 범죄 피해 가능성을 두고는 공방이 벌어졌다. 채 의원이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자 유 대행은 “제주청장에게 보고받기로는 목맴사로 추정되고, 아직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시신의 신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부검을 거쳐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까지 치밀하게 끝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유 대행은 “사건 접수부터 처리·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원태성 기자 k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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