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급 갈등에 멈춰서는 공장들… 노봉법 시행령 개정 속도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자동차업종 공동파업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차그룹에 정년 연장과 부품사 납품 단가 인상, 원청교섭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핵심 제조업 현장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셧다운 위기에 몰리고 있다. 노조의 요구안은 사업장별로 다르지만 임금·성과급 인상, 정년 연장, 고용 보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으며, 기아 노조도 오는 26∼28일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인 건 2016년 이후 10년만이며, 기아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와 포스코 노조마저 창사 이래 첫 파업 기로에 섰다.

이처럼 '하투'(夏鬪)가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있다. 거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 악법은 경영권의 고유 영역이던 성과급 배분이나 신규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마저 단체 협상 대상으로 열어주었다. 노동쟁의의 문턱을 한없이 낮춰주니, 노조가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공장을 멈춰 세우는 '파업 만능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기에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직접 협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하청 간 마찰 또한 산업 현장을 아노미 상태로 만들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은 무려 458건으로, 대부분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자동차·조선·철강 등 대한민국 수출을 떠받치는 국가 기간산업 공급망이 무너지는 '제조업 셧다운'을 피할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무책임한 뒷짐 지기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장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시행령에 명확한 쟁의 행위 기준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마저 무시한채 노란봉투법상 시행령 위임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간만 끌고 있다. 장관 개인의 친노동 성향 때문에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외면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 질서를 바로잡고 산업 현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등 경영권 핵심 사안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노동계가 '위임입법 일탈'이니 '위헌'이니 하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해서 결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단호히 대처해야만 노조의 폭주를 막고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