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李대통령, 윤석열 닮아가…조희대 '나쁜 사람' 됐다"

대법관 후보 제청 둘러싼 靑 대응 비판
과거 尹정부 인사권 갈등 사례와 비교
“사법부 대하는 방식 크게 다르지 않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희한한 느낌이 든다”며 “대통령의 권한 중 임명권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게 임명권이 있는데 꼭 임명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는데 이를 반려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나 대법원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제청 전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관례였다는 청와대 측 설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반려하겠다고 한 사례 역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그것 또한 관례였으나 지금은 ‘조희대’ 하면 ‘나쁜 사람’이 돼버렸다”고 반박했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 자체를 문제 삼아야 향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판관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3심제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개별 판결 하나하나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향후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소 취소 목적이 있다고 본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문제 때문에 사퇴를 고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사정 정국을 이끌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잔뼈가 굵은 정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공소 취소일 것이라는 게 제 추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는 정당해산심판을 걸겠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 인사들에게서 관련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