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몇 명 지원했는지도 공개 안해…중수청 개청 쏟아진 우려(종합)

155만건 사건 이관·과학수사 이전도 숙제…일부 청사 계약은 아직
본청·서울청 임대료 연 409억원 안팎…한강버스 추가예산도 쟁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40일가량 앞두고 인력 구성과 사건 이관, 법령 정비 등 핵심 준비 상황을 둘러싼 우려가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정대로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검사 지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고 과학수사 자산 이관 등 일부 사안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검사 숫자를 묻는 질의에 "검사의 신청 인원 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에서 개략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 규모 비공개…150여개 법령도 아직 정리 중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다. 행안부가 지난 20일 밝힌 특례임용 신청자는 2375명으로 정원의 82.6%지만 검사·수사관 등 직군별 인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수사 가능한 검사 규모 등 세부 현황 제출을 요구했고,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현직 검사와 직급별 지원자 수를 물었다. 윤 장관은 "인사관리와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직급별 숫자를 보고드리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사 지원자가 100여명 수준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충분히 확보됐다, 안 돼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중수청의 4급 이상 직위는 267개다.

현재 신청하지 않은 검사와 검찰 직원도 내년 4월30일까지 추가로 중수청에 합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월2일 개청 당시 중대범죄 수사 경험자가 얼마나 배치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수청 출범에 맞춰 정비해야 할 관련 법률과 조문 약 150개도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보고 시점을 묻자 윤 장관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조만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재차 시점을 묻자 "총리실 검찰개혁추진TF에서 정부 내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장관은 이날 박 의원 질의에서는 특례임용 신청자를 "2376명"이라고 답해 행안부의 기존 공식 집계와 1명 차이를 보였다.

155만건 이관·과학수사·청사도 '진행형'

사건과 수사 인프라 이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으로 넘겨야 할 미제사건과 참고인중지 사건이 155만건에 달한다며 기록 분실이나 압수물 혼선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10월2일을 기해서 사건을 이관받아야 한다"면서도 "9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연말까지 수사권을 유지하게 된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장비와 인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계속 논의하고 있어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과학수사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사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 계약 체결이 끝나지 않은 지방청이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가능하다. 이미 다 절차만 남아 있다"고 답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민간 건물을 함께 임차해 사용한다.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합한 비용은 연간 409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민간 건물을 임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수청 운영비는 기존 검찰청 예산 잔액과 예비비를 활용한다. 청사 마련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하며 내년도 중수청 예산은 4500억 원 이상 별도로 편성됐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검사 출신 배제 요구에는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연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다시 시행을 연기한다면 오히려 사법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윤 장관은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추가 예산 투입을 막아야 한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가 예산 투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그 예산 투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안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86조934억 원,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예산은 86조3935억 원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