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년 수백조원 ‘재정 펑크' 우려…방위비 확대·감세 원인

지난달 2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특별국회 폐회 뒤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EPA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국방비 확대와 소비세 감세를 본격 추진하면서 내년 수백조원 규모의 ‘재정 펑크’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24일 ‘2027년 정부 예산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 각 부처가 마련하고 있는 내년 예산 요구액이 130조엔(1128조7천억원)을 넘어 7조6천억엔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하지만 재정 지출과 세입 감소를 모두 따지면, 전년 대비 재정 수지 악화 규모가 23조7천억엔(205조8천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에서 총력전을 펴는 경제산업성이 전년 예산(3조693억엔)의 두 배를 넘는 7조7천억엔(66조9천억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성도 역대 최대인 8조9천억엔(77조3천억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1876억엔), 국채 이자 증가분(5조3천억엔),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비 등 사회보장 관련 자연증가분(3900억엔), 지방교부세 교부금 증가분(6900억엔) 등도 주요 예산 증가 요인이 됐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제출 시한은 이번 달 말까지다.

다카이치 정부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돈 풀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더는 예산의 상한선인 ‘실링’(천장)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공개 선언했다. 하지만 예산안 세부 상황을 뜯어보면, 큰 폭의 재정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방위비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께 국가 안보 근간을 정한 ‘안보 3문서’를 개정해 큰 폭의 방위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내년 방위비 등을 포함한 안보 관련 경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수준으로 높인다고 가정했을 때, 관련 비용이 무려 4조2천억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의 소비세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는 또 다른 문제로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때 걸었던 공약을 지키겠다”며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 8%를 내년부터 2년 동안 ‘0%’로 낮추는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시중 마트 등의 결제 시스템 문제로 ‘0% 소비세’ 실현이 어렵자, ‘소비세 7% 감세+소비자에 1% 직접 환급’ 방식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가 4조4천억엔, 소비자 환급에 3천억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추산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내년 일본 정부의 지출 증가가 18조7천억엔으로 전망된다. 또 세입 감소는 5조1천억엔으로 둘을 더하면 전년 대비 재정 수지 악화 규모가 23조8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더 큰 문제는 방만한 예산 정책에서 오는 손실 대부분을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 메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재정 적자액에 해당하는 신규 국채 발행액이 29조6천억엔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조엔 규모로 급증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재정 환경 악화가 엔화 약세와 채권 가격 하락을 부추겨 물가 상승 및 장기 금리 상승을 일으키고, 다시 세수 감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쉽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금융 시장에서 일본 재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