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토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배경은?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토론
■ 방송시간 :오후 7시 40분(KBS 1TV)
■ 진행 : 박지은 보도국 편집부장
■ 출연 : 장철민 국회의원 강승규 국회의원 이명환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 신치범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유창완 감독

https://www.youtube.com/watch?v=9upp578iWfU

▶ 박지은 보도국 편집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 토론 박지은입니다. 우리 군의 장교 양성 체계가 변화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래전에 대비해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대와 각 군의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첫 공식 공청회도 예정돼 있죠. 오늘 생생토론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와 통합을 둘러싼 쟁점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희가 지금 미래전이라고 방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렇고 실제로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미 세계 질서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어떤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훨씬 더 기민하고 훨씬 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의 변화를 시작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재 육성 체계 이런 어떤 그 장교들의 육성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어떤 요구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거든요. 이제서야 사실 했다는 측면에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더 확실한 어떤 변화를 만듦으로써 우리의 국방력이 그냥 지금까지 국방 국방비 예산 규모 기준으로 우리가 뭐 세계 몇 위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를 끌고 가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그런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앞선 나라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강승규
명분과 실리에서 모두 다 아주 실패한 정책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명분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통합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이재명 정부의 프레임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육사라든지 삼군 사관학교에 대해서 프레임을 걸고 이를 해체하려는 것이지 실리성에서도 통합성을 내세워서 미래전에 대비해서 육해공이 어떤 융합을 융합적인 전투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이 3군 사관학교는 초급 장교를 길러낸 것이고 전문성을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라든지 융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급 장교 단계 여러 가지 군의 교육 경기 3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융합 교육은 나중에 이 이후 단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도 소위 전문성을 내세운 지금 각 군 삼군 사군의 정체성을 훼손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미래전에 필요한 통합적인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 이명환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
합동성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의 교육 체계가 큰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어떤 전력 순위를 어떻게 보면 대체로 하는 세계 재래식 전력 기준으로 하나 오 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관학교 교육이 성공했다. 근데 각 군의 전력을 육군, 해군 공군 각자의 전력을 1926년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최첨단 과학 군대를 양성하는 데 육성하는 데는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각 군의 각군 위주 자군 위주 자군 우월주의 작은 우월주의를 경쟁하다 보니까 어떤 타군에 대해 어떻게 보면 물리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칸막이는 높아졌고 어떻게 보면 더 두꺼워졌지만, 내부적으로의 상호 간의 불신감 거부감 그 또한 비례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 신치범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AI 시대 통합의 시대 전쟁 환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쟁의 본질 미래전의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AI를 잘 쓰는 사람이 잘 보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잘 쓰는 거죠.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시니어들이 더 잘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변화된 AI가 기반이 되는 전장이 되면 될수록 각 도메인 영역, 각 전문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화된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교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관학교 통합에 적용을 해보면 각 사관학교라는 양성 교육기관 엘리트 교육기관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우리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무 간에 장교 복무 간에 장교들의 합동 교육과 합동 근무로 융합이라든지 합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저는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은
실제 사관학교 통합으로 우수 인재 확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은 신치범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 신치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통합안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해서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사관학교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 대전에서 그런 경쟁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학교도 대전하고 충남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도권에 있고 비행장에 있는 청주와 바다가 있는 진해에 있는 이러한 입지 조건들에 비해서 각 군에 있어서의 특성화된 교육을 하는 여건이 오히려 더 나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전을 대비하고 미래전에 전문적인 그런 장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그러한 인재들이 지원하는 그 온도가 그 비율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명환
사실 그 통합의 문제 저희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1985년 12월에 서울 대방동에서 그 어떤 오공 정부 지휘부의 어떤 그 한마디로, 그냥 청주로 우리가 이전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갔어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어디냐 계룡대에 육군 본부 해군 본부 그다음에 다 본부들이 내려오고 그때의 기본적인 약속은 육군사관학교 역시 수도권을 시민들한테 내주고 내려가기로 했었던 겁니다.
육군 사관에게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속 위반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반칙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1980년대 하고 지금 1920, 2020년대하고의 근본적인 환경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줬었던 전쟁의 양상 올 2월부터 이란에서 보여줬던 전쟁의 양상은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전적으로 전혀 새로운 본질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 저들의 전통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는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각 군 전문성 교육에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제가 먼저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어떻든 이 합동성 교육 아 그러면은 이제는 각 군의 단독 작전 가지고는 안 돼요. 가장 가장 빠르게 합동성 작전이라는 것은 어떤 스피드입니다. 템포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거에 필요한 거는 뭐냐 더구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작전 환경 그거는 더 시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사관학교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이 성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자운대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국가 목표 국방 목표에 아주 부합하는 그와 같은 합리적인 그와 같은 혁신 방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 박지은
가능한 전문성과 합동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토론 뒷부분에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여러 장교 교육 개혁 방안 중에서 이제 통합이라는 해법을 선택한 건데 그렇다면 이런 해법이 유효할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승규
교육도 그렇고 사회 변화도 그렇고 과학의 변천도 그렇고 어 우리 그 세계는 발전이 두 가지 방향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게 분열해서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서로 그렇게 분열한 것이 통합 융합을 통해서 더 큰 변화를 이끌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삼군 사관학교가 교육적으로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과연 그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과학사에서도 충분한 그런 어떤 한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충분한 성숙을 해야 이에 대해서 다음 단계에 어떤 그것이 융합 방안이든 그것이 더 미시적인 분열 방안이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문성 교육 제병성 교육에 있어서 전술·전략 기술을 하는 그 초급 장교 기술이 이 단계에서 융합을 통해서 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저는 섣부른 전문성 그렇고 그런 각 제병과의 어떤 교육 등이 무시한 채 융합이 다 통합돼서 그 어떤 그 우위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융합 효과 통합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기가 충실해야만 통합이나 융합의 효과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삼군 사관학교가 각종 어떤 재병 그러니까 해군 함정 교육 그 또 공군의 비행 교육 육군의 어떤 기동성 교육 등이 과연 통합 교육에서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 등을 사관학교 단계에서는 기초 교육을 충분히 한 것이 훨씬 나중에 어떤 그 중급 상급 교육 단계에서 통합과 융합을 할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 박지은
군 내부의 간극을 대변할 만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용역을 보면 일반 국민의 49.1%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올해 3월 육해 공사생도 1700여 명을 조사한 결과는 91.3%가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2+2 네트워크형 통합에 대해서도 생도의 83.7%가 부정적으로 답했는데요. 일반 국민과 그리고 실제 사관생도들의 시각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의 간극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장철민
아무래도 뭐 공사 생도들은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 자체가 없어질 것 같은 뭐 그런 일종의 약간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라서 일반 국민들과 이 생도들의 생각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또 지금 이제 사관생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합 계획이 저희가 아무리 빨리 추진된다고 해도 이 통합된 이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체계에서 사실 졸업을 하는 생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더 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앞으로 장교를 꿈꾸는 그리고 앞으로 이 군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미래 세대의 경우에도 그럴 것이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더 이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육 부분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조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걸 통합한 이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해서 전문성 교육을 후퇴시키거나 약화시키겠다는 건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육을 더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 우리 장교들 뭐 군 내에서 각 영역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실제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예를 들면 전역하고 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미래적인 어떤 그 전문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실 부족한 거는 또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에 있는 전문성 교육 같은 그런 지금까지 축적돼 온 우리의 자산을 잘 활용하면서 또 정말로 이 시대가 변화할 땐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 기술이나 군사력이 세상의 변화를 오히려 이끌고 가잖아요. 앞으로 이 육성될 이 사관생도들 앞으로 육성될 장교들이 정말로 시대에 가장 앞선 어떤 교육을 받고 시대에 가장 앞선 기술들에 훨씬 더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을 해야 하면 굉장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뉘어 있는 시스템보다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요람이기도 하고 저희가 정말로 앞으로 대규모의 AI와 피지컬의 AI 투자가 이루어질 대전 지역에 있는 게 저는 교육 환경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결국 사관학교 통합 논쟁의 핵심은 이제 합동성과 전문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여당은 AI와 드론 사이버전 등 미래전에서는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작전해야 하는 만큼 이 생도 때부터 함께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도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경험이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합동작전 능력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명환 교수님께 좀 질문드려볼게요.

◇ 이명환
그건 뭐 절대적으로 교육 효과가 높죠. 왜냐 앞서도 들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5위권 군사 강국으로 어떤 우리가 도약하는 과정에 있어선 사관학교의 사 년간의 집중 교육 그것이 어떤 그 아주 긍정적인 모델인 거예요.
그럼 그 또 이제 이와 같은 그 모델에서 성공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왜 그러면 합동 작전은 지금 전혀 우리가 지금 너무 미약해 그러면은 뭐냐 똑같이 육해공군으로 나중에 분류될 수 있는 사관생도들이 한 함께 공부도 같이하고 어 체육도 같이하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일단 생각을 공유하는 겁니다. 생각을 공유해서 지금까지는 자군 제일주의 내 군이 1등이야 1등 의식했는데 뭐냐 이제는 뭐냐 상호의 배려 하고 사 상대방의 입장을 그렇게 오케이 저 필요한 전력을 얻다가 해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먼저 보조를 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그와 같은 기본적인 의식이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4년간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지금까지 각 군 사관학교가 전력 증강에서 성공했던 건 마찬가지로 지금 필요한 지금 필요한 이제 전작권 전환돼서 미군이 빠져나가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해요. 미군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 박지은
국군 사관학교 창설 및 운용 방안을 보면 당시에는 1, 2학년을 통합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후 2년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라는 게 기존 검토안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4년 통합 교육 쪽으로 조금 방향이 바뀌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철민 의원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이게 확정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철민
다음 주에 이제 26일에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고 아마 10월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는 국방부의 일정으로만 봐서는 공청회와 그리고 이후에 여러 단위에서 검토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와 여러 차원의 논의들을 거쳐서 확정한다는 걸 봐서는 뭐 아직은 완전한 확정 계획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뭐 아마 이승만 정부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이런 어떤 학제와 관련돼서는 그 각 사관학교 3군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공통된 어떤 지식을 전수하는 분야가 거의 한 7, 80% 된다. 뭐 제가 뭐 교수님처럼 이제 학교에 있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사관학교도 이미 사실 이제 거의 동일한 이제 교육 내용이 70, 80% 정도 된다고 저는 이제 들었었는데 아마 맞습니다. 그런 어떤 영역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저런 학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질 것 같고요. 공통의 어떤 교육 내용들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사실은 정말로 강군 육성을 하기 위한 집중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투자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도 있고 더 유능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이 학제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은
효율성을 좀 강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국군 사관학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 신치범
네 현재는 조금 전에 장철민 의원이나 이명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1, 2학년 때는 대부분 공통적인 그런 소양 교육 위주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각 군종에서 병과 특기별로 어떤 심화한 어 전문성을 발휘할지 그런 이제 전문화된 교육 학제적으로 보면 이제 전공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아까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냐 하면 이 교육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에더우드 윌슨이 이야기하는 컨실리언스에서 통섭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맥락하고 같은 거거든요. 즉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통합되고 통섭이 되려고 하면 각각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제대로 된 통섭이 발휘가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론적으로 통합성이라든지 합동성을 주장하는 고전적인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교육을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이 논의를 조금 더 전개해 나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여기서 통합의 또 다른 쟁점인 전문성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은 작전 영역도 다르고 사용하는 무기나 필요한 전문 교육도 다른데요. 이 해군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함정 공군은 비행과 활주로 등 교육이나 훈련 자체가 이제 각 군의 전문성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운대를 중심으로 통합 교육을 하게 된다면 이 필요한 조건과 시스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승규 의원님께 좀 질문드릴까요?

◈ 강승규
그렇습니다. 해군의 최고 무기는 뭘까요? 함정을 어떻게 고도화시키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합 교육을 시켰을 때 4년 동안에 해군의 함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성을 통합 교육에서 갖출 수 있을까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군은 비행과 활주로라고 하는데 지금 전투기의 그 화력을 어떻게 육군 또는 해군의 함정 교육과 융합해서 배운다고 할 때 얼마큼 또 미세하게 전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전문성 교육 측면에 적어도 한 사관학교 정도에서는 집중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교육 제도를 통해서 정말 전쟁 이후에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세계 군사력을 지금 아까 임명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5위권까지 진입했습니다. 국방산업도 이런 기초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k 국방이 세계 무대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왜 굳이 우리의 성공한 교육을 이것에 성공 그러니까 통합 사관학교의 모델이라는 것이 일본과 독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패전국이고 전범 국가로서 이 억제 군사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 굳이 성공한 모델이 뒤따라 일본이나 독일 모델을 따라가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교육 전문성 교육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 박지은
네 최근에는 또 하나의 논쟁이 더해졌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와 12. 3 비상 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육사 출신의 세력화와 군 조직 문화 문제 자체를 지적했고 이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이런 정치적 측면 사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장철민
아예 없는 건 아닐 수 있죠. 실제로 그 지금 이제 뭐 쿠테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육사 출신 패거리로서의 정체성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이 무력의 중심으로서의 그런 어떤 책임감 정체성 애국심 이런 걸로 사실 무장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굉장히 사실은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사용했었던 그런 어떤 결과물을 낳기는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성에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닌 거죠. 물론 지금 국군 사관학교 통합 시도라고 하는 게 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방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전자 환경의 변화라든지 우리 군 내에서의 소통 문제라든지 훨씬 더 중요해지는 통합성에 대한 이슈들이 훨씬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이제 국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를 하다 보니 그런 지금까지의 이런 어떤 책임성 더 책임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로 이 군이 가져야 하는 제대로 된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군 사관학교 통합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이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이 훨씬 더 조금 더 강조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정치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강승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그 사관학교가 육군 사관학교가 내란의 주범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참으로 어 그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세 번의 군의 정치 개입이 있었습니다. 5.16이 있었고 12.12가 있었고 또 12.3 계엄이 있었습니다. 이 군의 정치 개입이 육군 사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육군 사관학교가 아니고 국군 그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이 되었다면 군의 정책이 없었을까요? 군의 정치 개입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죠.
516 그리고 또 12.12 12. 3 때 우리가 정치가 사회가 혼란을 겪으면서 군이 정치에 개입할 빌미를 제공했겠죠. 그것에 대해서 군이 과연 개입한 것이 맞느냐 이것은 역사가 역사가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 번의 정치 사건에서 군이 개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육사가 사관학교가 내란의 주범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군사력의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에서도 대 기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군인들을 다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걸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교육적인 측면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과 이렇게 군이 정치에 개입한 것을 하나 뭉뚱그려서 만약 한다면 결국 두 가지 목적을 다 대통령이 지금 서로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미래 미래를 위해서 통합형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군이 사관학교가 내려 그 육군 사관학회가 내란에 관여했기 때문에 내란의 주범이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래 통합 교육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정부가 완전히 혼동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 박지은
논의의 중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다면 이제 사관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이렇게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사관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좀 사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 신치범
네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되게 가슴이 뛰고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궁극의 군대 합동성을 제일 잘 하는 군대를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해외 사례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미군이 궁국의 군대입니다.
미국도 과거에 보면 그라나다 침공 작전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합동성을 제대로 발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성으로 하게 된 게 1986년도에 골드워터 니콜스 법안 합동성 개혁을 한 거죠.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합동성 교육을 하고 합동성 체제를 만들어 왔느냐 각 군 사관학교에서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도메인 전문성에 대해 심화한 교육을 하고요. 그 이후에 장교로 임관하고 나서 보수 교육 체계에서 합동 근무와 합동 교육을 통해서 합동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강승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융합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합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서를 자꾸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갖다가 도메인 지식을 함양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때 그 이후에 합동성을 강화해야 할 때 그런 순서를 우리가 잘 융합을 해서 발의를 해야 한다고 미군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 이명환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강 의원님께서 지금 이게 통합 사관학교가 되면 각 군 특성화 교육이 이게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간 생도들 일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 조금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 년에 52주거든요. 학점 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시기에 여름에 아니면 겨울에 아까 말씀하셨던 해군은 연안 실습 교육 다 진에 가서 함정 타고 다 해서 하면 돼요. 공군은 또 뭐 비행적성 함양 훈련하고 육군 뭐 4학년 때 같은 게 보면 저기 소생 서신 그 기간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도 생활 1년 사시사철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3, 40주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저 보장이 돼 있는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아 각 군 특성화 교육이 보다 강화돼야겠다. 그러면 그 주 수를 조금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거고요. 미군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공감도 하면서 미 공군사관학교가 아까 미군이 가장 잘해요. 우리 그 이제 을지 포커스 을지훈련에서 미군들이 오면은 내가 대령 장군급 얘기 들은 게 있어요. 야 미군 애들은 위관급 장교가 어쩌면 저렇게 연합작전 합동작전의 능력이 뛰어나 탁월하냐? 그렇게 다들 이구동성이에요. 우리는 그 근처에 따라갈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군은 대 위관급이 되는데 우리는 영관급에도 못 하나 미국 사관생도들은 미국 공군 사관생도들은 이미 사관생도 시절에 합동성 연합작전 워게임 이것을 현지 전쟁에 참석했었던 장교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다 받아서 이미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서 가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배웠던 프로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 없어요. 따로 교육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제 진단이 됐지 않습니까? 진단이 됐는데도 주구장창 옛날 거 그대로 전문성 하는데 이 합동성 교육을 한다. 전문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전문성을 기반으로 두고 여기에다 합동성 교육을 추가로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사관생도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사관학교였기 때문에 수용하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 신치범
저는 이명환 교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적의 해법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통합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각 사관학교들이 미군은 다 각각의 사일로 각각의 도메인 지식을, 함량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일로를 연결하는 커넥티드 사일로 교육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양한 각 군의 사관학교가 있으면서 합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에 걸쳐서 합동 교육을 갖다가 하고 특히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 칠팔 년 정도 일 학년 때 같이 또 이렇게 모아서 합동 교육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될 텐데 말씀드리면 도메인 지식과 사일로를 갖다가 깊게 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면서 충분히 지금 각 사관학교에서 할 수 있다. 합동 캡스톤 교육까지 망라해서 지금은 다양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명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전쟁 승리의 어떤 법칙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순 구전하라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라고 해요. 구별하는 그다음에 상하 통역자가 상하 동역하면은 승한다.
리더하고 팔로우가 동료가 한 마음이면은 모든 작전이 이긴다는 거예요. 미군은 우리 신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합동작전 연합작전의 성공 사례가 91년 걸프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1년도 작전이 이제 시작되는 게 91년 1월 17일에 항공국 하고 그다음에 토마우후드를 쏴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전에 6개월 동안 미국은 준비 합동 작전을 하기 위한 엄청난 6개월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모든 걸 갖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 손발을 맞춰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보십시오. 다들 어떻게 육군이 육군 논리예요? 육군이 강해야 한다.

▶ 박지은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의 시각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군 사관학교의 새 부지로 대전 자운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운데에는 이미 군 교육과 그리고 훈련 시설이 집적돼 있고요.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대학과 연구기관 방산기업 기반도 갖춰져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국군 사관학교 유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대전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 장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장철민
다른 산업적인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 산학 정부가 함께 어떻게 네트워크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생태계를 잘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방산 분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관학교들은 방산 영역에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과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방사청도 이제 대전으로 이전하고 add는 원래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방산 기업들이 지금 특히나 피지컬 AI의 변화 로봇들이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전쟁에 투입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변화 속에서 매우 많은 미래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 학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사관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전에 이 북군 사관학교가 오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어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이런 어떤 국방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분명하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저희 대전은 그 기회를 잘 봐야 하는 거죠. 지금 뭐 안산 산단에 이 지금 방산 특화단지도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방 방산 쪽에서 우리가 대전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계획과 실제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국군 사관학교가 이 완전체로 가는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잘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앞으로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은
우리가 이제 예산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 통합해서 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예산을 오히려 활용하는 것들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들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강승규
당연하죠. 3군 사관학교를 국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대전에다 유치한다고 그래서 우리 대전 충남 지역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것도 퀘스천입니다. 자운대에 있는 이미 많은 군사 또는 여러 다른 기능 등이 이전을 해야 되고요. 3군 사관학교가 국군 사교로 통합돼서 오는 이 학생들이 우리 대전의 여러 가지 발전에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도 퀘스천입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측면에서 지금 육군사관학교 해사 그리고 공사 등이 각각 그 각 군의 영역에 있어서 전문 기능 등을 그 위치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대전의 군사력을 통합했을 때 해군 함정 교육을 가서 또 어디 가서 해야 되고 국군 공군의 어떤 여러 가지 비행 교육 등을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국가 전체 국가의 예산의 효율적인 이윤 측면에서도 저는 합당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대전이 지금 우리 대전 충남은 국방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 연구 기능과 또 충남의 또 여러 가지 국방 산업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이 국방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에아이 드론 여러 가지 이 기능 등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전략적인 초점을 맞춰야 되지 사관학교 통합해서 국군 사학교를 자운대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 대전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 박지은
대한민국의 이 장기적인 국방 개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 우리 한 줄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 장철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항상 정말로 군사력에 가장 최첨단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국가의 순위도 바뀌었고요. 세계 질서도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로 이 대전환 시기에 정말로 큰 어떤 군사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만들어가는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나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승규
국군 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하고요.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은 정치의 여러 가지 통합 기능입니다.
정치가 잘못한 것을 군에다 밀어서는 안 된다. 저희가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은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히 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장교를 키워내고 어떤 군을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 군의 먼 미래를 그리는 백년지대계입니다.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강조되는 이유 또한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열리는 첫 공식 공청회가 해답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