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제자유구역 ‘60만평’으로 대폭 축소…지정 신청 추진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서 민경선 시장 답변 “293만평은 현실성 떨어져"
면적 줄이고 단계별 개발 추진…1단계 정밀의료·K-컬처 집중 육성
김수진 시의원 “구체적인 계획 마련 중요”

24일 생중계된 제307회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수진 의원(국힘·고양파)이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에게 추가질문을 하는 모습. 영상 캡처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면적을 60만평으로 대폭 축소하는 계획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열린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줄어드는 면적, 무엇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김수진 의원(국힘·고양파)은 축소된 면적으로 당초 목표했던 기업 유치 및 자족 기능 확보가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실제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와 새로운 산업·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있다”며 “면적 축소 자체보다 산업 기능 유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보충질문에서는 지정 신청 계획안에 담길 경제자유구역 규모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김 의원이 “지정 신청할 고양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얼마냐”고 묻자 민경선 시장은 “실제로 한 60만평 규모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답했다.

이로써 2022년 4월 민선7기 이재준 시장 시절 약 26만평 규모로 시작된 경제자유구역 신청 면적은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1천594만평으로 확대됐다가 민선8기 막바지 293만평까지 줄어든 데 이어 민선9기가 출범하면서 60만평으로 조정됐다.

민 시장은 면적 축소 사유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의 부정적 시각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답하고, 기존 293만평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망 고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관계기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민 시장은 재원 문제도 언급했는데,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60만평에 약 1조3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종전 규모로 추진하면 약 7조3천억원으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가 이를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기업 투자 수요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시가 확보했다고 밝힌 약 230건의 양해각서(MOU) 및 투자의향서(LOI) 중 유효한 투자 의향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민 시장은 “40건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답변에서 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을 대규모로 한꺼번에 개발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규모로 우선 지정받은 뒤 성과를 토대로 2·3단계로 확대하는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단계 지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종착점이 아니라 향후 확대를 위한 ‘교두보’라며 정밀의료와 K-컬처 등 양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기업 유치와 투자,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구역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런 민 시장의 구상에 대해 김 의원은 “단계적 개발이 단순히 지정받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실제 기업과 투자,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