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화 다리 놓자"·張 "정부 함께 견제"…여야대표 첫 상견례(종합)

김민석, 장동혁 "대법관 제청 국민 편에서" 요구에 "감안하겠다"
'초과 세수 50% 중산층·서민·청년에 사용' 張 제안에 金 "전적으로 공감"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도 예방…金 "맞춤 파트너"·범여 "연대 회복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며 협치의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면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며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있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한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 같다"며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는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들이 뒤집힐 때는 국민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당 지도부도 함께 예방했다.

김 대표는 이날 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만나 양당 간의 관계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개혁의 방향을 큰 틀에서는 공유하는 동지이고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상호가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중 당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돼 있다"며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다리"라고 짚었다.

두 당의 합당 문제에 대해선 "당내에서 함께하는 동지가 되건 당을 달리해서 연대하고 단일화하는 관계가 되건 원칙은 동일하다"며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함께 합을 맞춰가면 되지 않는가"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라며 범진보 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표 직속의 대통합 추진단을 출범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도모하려는 것에 대해선 "양당 사이에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대에서 원칙과 기준을 되살려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범여권 차원의 연대를 언급하고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도 대통합 추진단이 출범한 것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개혁 4당은 큰 틀의 연대 방안을 논의했고 합의한 바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당시 합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며 연대가 유명무실해진 데 있다"며 "이미 합의된 사안부터 각 당의 담당자가 마주 앉아 점검하고 실질적 연대를 복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에 대해 "빛의 혁명 과정에서의 연대나 합의가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도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앞둔 상태에서의 합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며 "큰 틀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굉장히 잘 합이 맞을 수 있는 맞춤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기본소득당 문미정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선 "기본소득당의 성장과 발전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당만의 몫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사회 진보적인 세력들 모두의 숙제"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민주·개혁·진보 정당들이 연대의 다리를 놓는다면 역시 그것은 미래를 향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김 대표님과 민주당이 그 중심이 돼 우당들과 머리를 맞대 미래를 향한 진지한 국민적 숙의의 장을 함께 열어주시기를 제안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개혁신당의 요청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개혁신당은 예방 일정을 취소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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