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트럼프 美폭스뉴스도 北美대화 비관…"김정은, 2018년보다 강한 패"

2019년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연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미 협상 지형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보다 북한에 훨씬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친트럼프 성향의 미국 보수 매체 폭스뉴스는 '김정은과 핵 포커 게임하는 트럼프 - 그러나 카드는 누가 쥐고 있나?'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늘리고 러시아라는 새 후원자를 확보하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 지렛대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이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면서도 "북한처럼 50기, 60기, 심지어 70기의 핵무기와 여러 운반 체계를 보유한 나라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공개 추정치가 이를 뒷받침했다. 군비통제협회는 "2024년 1월 기준 북한이 약 5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고, 70~90기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기"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국제사회 내에서 북한의 입지가 2018년과 달라졌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2018년엔 유엔 대북 제재와 경제난, 식량 문제 등이 북한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최근의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미사일·병력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경제 지원을 두둑이 받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2024년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감시 체계를 무력화시켰으며, 이 때문에 북러 상호 의존 구조가 굳어졌다는 평가 역시 나왔다.

차 석좌는 "8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렛대를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판문점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난 모습.AP뉴시스

중국도 북한의 핵 문제를 공식 발언에서 덜 언급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급급할 이유는 더 줄었다. 이 때문에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 합의는 현실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현실적 성과는 '핵 폐기'보다 '핵 위험 관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켈시 대번포트 군비통제협회 비확산정책국장은 "북한 핵무기를 빠르게 없애는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은 없다"며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핵물질 생산 동결 △위기 소통선 구축 같은 제한적 합의가 더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협상이 재개되면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은 철수를, 한국은 주둔을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