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까지 파고든 운전자보험…DB손보, ‘무과실’ 37건 이끌어

한문철 변호사와 공동 개발 특약 출시 1년…누적 가입 82만건

[이미지=DB손해보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가르는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보험의 역할도 사고 이후 법률적 판단을 돕는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DB손보)과 교통사고 법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공동 개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 특약'이 출시 1주년을 맞았다.

이 특약은 보행자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실제 사고 상황과 다른 과실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를 들여다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법률 전문성과 한문철TV의 사고 영상 분석 역량, DB손보의 보상 경험을 결합해 사고 영상부터 도로 상황, 운전자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의 활용도 이어지고 있다. 특약 출시 이후 DB손보와 한문철TV가 함께 분석하고 조율한 사고는 277건으로 집계됐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속도, 시야, 도로 환경, 사고 직전 움직임 등을 분석하고 법률 및 과실 판단을 검토한 결과, 당초 계약자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고 가운데 37건은 운전자 무과실 및 대인·대물 면책으로 처리됐다.

가입 수요도 꾸준하다. 특약은 출시 이후 매월 7만건 이상 가입되며 누적 가입 건수 82만건을 넘어섰다.

보험업계에서는 운전자보험의 보장 영역이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고 이후 과실 판단과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비슷한 유형이라도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제 사고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해 운전자가 억울하게 과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구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화된 보상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