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천궁-II’ 퇴짜 맞자 日로…우크라이나, 연이어 요격미사일 요청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천궁-II 등 방공 체계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에 요격 미사일 등 방공 무기 제공을 요청했다.

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신임 총리는 24일 공개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하나만 요구하고 싶다. 탄도탄 요격미사일이다”라며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 미사일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는 “국민과 전력 인프라를 지키고 난방 시즌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요격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코레츠키 총리는 이어 “일본의 인프라와 에너지 개발 경험은 우리의 전후 부흥과 재건에 필수적이다”라면서 전후 재건과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대해 일본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세르히이 총리의 공식 발언에도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4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는 했다. 이전에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에 의거해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운용 지침 개정 과정에서 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을 제공하려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요격 미사일을 수출하려 한다고 해도, 방위 장비 이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의 무기 제공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전했다. 기하라 장관은 살상이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법상의 무기’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러시아가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서 ‘레드 라인(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금지선)’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에도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제공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에도 천궁-II 등 방공 체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한국으로부터 방공시스템을 지원받고 싶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차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수록 한국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압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분쟁 지역에 방산 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