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데뷔한 韓총리...“예측가능·신속 주택공급, 총리의 가장 중요한 작업”

“확장재정 통한 성장에 집중” 강조
“놓칠 수 없는 산업전환기...투자 필요”

한성숙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총리로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예측가능하고도 신속한 주택 공급을 꼽았다.

한 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에서)예측 가능한 공급계획을 달라고 한 만큼 착공·인허가 등을 분명하게 보여줄 데이터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면서 “총리실에서 관련 상황을 점검할 전담 조직도 만들고 국토부·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장관 회의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총리의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생각한다”며 “공급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드리고 일정을 빠르게 할 신속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 공급 실무회의를 각각 신설키로 한 바 있다.

국무총리 취임 후 이날 국회에 데뷔한 한 총리는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세수가 좋은 것은 수출 등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면서 “성장에 집중하는 여러가지 투자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기조절의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에 집중하고 경기를 되살리는 데 집중하며 꽤 성과도 있었다”면서 “다만 민생 안정에 신경을 썼지만 성과가 아래까지 흐르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 부분은 민생안정을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책임한 확장재정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는 “국가 채무는 갚을 능력 하에서 관리되고 있고, 모든 해외기관들도 한국에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업 전환에서 중요한 기회는 자주 오지 않고, 만일 이번에 놓친다면 미래 세대에 저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면서 “플랫폼 시대의 산업 변화를 한번 본 경험으로서 지금은 정말 놓칠 수 없는 시기이고 굉장 많은 투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투자하는 사람들도 빚잔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좋을지 가슴을 졸이면서 하는 것”이라며 “다같은 마음으로 지켜봐주시면 좋겠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우리도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