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고 좋은 요금제 알려주는 거 맞아?"…최적요금제 앞두고 실효성 논란

'가격 민감층' 알뜰폰에는 적용 안돼
통신 마이데이터 등 기존 서비스와 중복 우려
"영국 등 참고해 최적요금 범위·산정 기준 마련해야"

휴대폰 매장 모습. [출처=EBN]

오는 10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알뜰폰 업체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작 요금 민감 계층은 제도 수혜를 입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또 '통신 마이데이터' 등 유사한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어 중복 우려도 나온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의 고지 주기와 구체적인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는 이용자의 음성·문자·데이터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보다 적합한 요금제를 통신사가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제도다.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돕고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전년도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 상황,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만 고지 의무 사업자가 되고, 알뜰폰 업체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50개가 넘는 알뜰폰 업체 대부분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알뜰폰 1위인 KT엠모바일도 지난해 매출액 3907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알뜰폰 이용자 대부분이 저렴한 요금제 때문에 알뜰폰을 사용하는 가격 민감층이라는 점이다. 통신비 절약을 위해 알뜰폰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최적요금제는 안내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 6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1049만2524명이다. 

또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는 '스마트초이스'와 '통신 마이데이터' 등 유사한 서비스와 중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 마이데이터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서비스다. 통신 3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직접 본인의 이동전화 이용 현황을 조회하고, 실제 통신 이용패턴을 토대로 맞춤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 주기적으로 추천 요금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통신요금정보포털로 음성·문자·데이터 이용량 등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적합한 요금제를 검색·비교할 수 있다. 

이에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의 적용 대상 및 최적요금제의 산정·제시 기준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보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유럽전자통신법(EECC)과 아일랜드, 독일 및 영국은 사업자에게 연 1회 이상의 최적요금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영국의 사후평가 결과 연간 최적요금 고지 제도는 가입자의 재계약 및 사업자 전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은 현재 서비스와 이용량 등을 고려해 실제 가입 가능한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최적요금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이용자의 실제 이용 행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어떤 범위의 요금제를 최적요금제로 제시할 것인지 등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