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신고 누락하면 최대 20점 감점"…개인정보위, 공공기관 1458곳 평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위촉
공공기관 1458곳 대상…전문가 100명 평가
5개 등급 부여…개선권고 미이행 20점 감점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2026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을 구성하고 24일 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1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수준 평가는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업무수행 적절성과 충실성 등을 살펴보는 심층평가로 나눠 진행된다.

평가 결과 기관별 S·A·B·C·D 등 5개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평가지표를 보면 감점 항목 중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유출신고 고의 누락이나 현지실사 방해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 ▲전년도 평가 결과 개선권고 미이행이 최대 20점 감점으로 가장 크다.

반면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리스크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0점 가점이 주어진다.

이번에 위촉된 평가단은 총 100명이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정보보호·보안 등 각 분야에서 활동실적과 현장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평가단은 앞으로 평가 검토에 따른 현지실사, 평가 결과 평정, 우수·미흡 사례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며, 평가방법과 체계, 평가기준·지표 개선을 위한 자문도 참여할 예정이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 스스로 알기 어려운 실질적인 취약점을 꼼꼼하게 짚어낼 수 있는 기회"라며 "보호수준평가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