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옮기면 지방 주택시장 살아날까…"정착·민간투자 관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2만5091호…전국 물량의 84.2%
1차 이전 때 원도심 인구 9만2996명 혁신도시로 이동
가족 정착·민간투자 연계 관건…업계 “지방 맞춤 대책 필요”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20일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통합을 한 전남광주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며 기관을 나눠 배치하기보다 앵커기업·연구기관 등과 집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춘천시는 이전 기관의 임대료와 건축비를 지원하고 임직원과 가족에게 이주정착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경남도와 충북 제천시 등도 사무실 임대료와 정착장려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내걸었다.

이 같은 기대는 지방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6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한 달 사이 2225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물량은 4만8694가구다.

공사를 마치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786가구로 집계됐다. 지방 물량이 2만5091가구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다. 특히 충남 지역 미분양은 1년 전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정부는 앞서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을 마쳤다. 혁신도시의 인구와 주택·상업시설이 늘고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인근 원도심의 수요를 흡수하는 부작용도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9만2996명으로 혁신도시 인구의 51%에 달했다.

기관 이전이 주택 수요로 연결되려면 직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 대상 직원 4만8128명 가운데 실제 이주자는 3만4214명으로 이주율은 71.1%였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60.6%로 더 낮았다.

특히 금융기관 이전이 거론되면서 지역 주택과 상권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족 동반 이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룸·오피스텔 등 임차 수요에 머물고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상권이 비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대상 선정부터 실제 이주까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정책이다. 당장 미분양 적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을 겪는 지방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기관 이전과 별도로 미분양 해소와 유동성 지원 등 지방 시장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면서 신규 사업장의 대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다른 시장 여건을 고려해 미분양 해소와 PF 유동성 지원 등 지방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관 중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행정기관 지방 이전 안건은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