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부부 등 58명 기소하며 180일 수사 마무리(종합)

2월 25일 수사 개시…연장 끝 전날 종료
152건 접수, 126건 처리…58명 재판에
김건희 디올백 수사 무마 등 국수본 이첩
"국수본으로 규명 한계"…상설 특수본 제안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2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전직 군 장성 및 검찰 간부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공언했던 핵심 의혹들은 국수본으로 재이첩하는 데 그쳤다. 내란 가담 여부를 둘러싸고 1차 특검과 판단이 엇갈렸던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종합특검은 24일 지난 2월 25일부터 전날 수사 기한 종료까지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처리 사건 46건과 관련자 150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다.

특검 '계엄 종료 시점은 尹 직무 정지 시점'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의 종료 시점을 해제 시점이 아닌,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시점으로 판단했다.

권창영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냥꾼이 첫 총알을 놓친 뒤 두 번째 총알을 장전하며 겨누는 동안 토끼가 느끼는 위험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같다'며 비상계엄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유해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위험이 해소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더 이상 계엄을 선포할 수 없게 된 때로 보아야 한다며 법리 구성 배경을 밝혔다.

권 특검은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면서 "수사를 통해 얻은 수사 첩보를 보면 내란 세력은 '기소된 사람은 극히 일부다, 우리 세력은 아직 역량과 의지를 보존하기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내란 가담' 김명수 등 합참 관계자 기소…"국정원 조직적 관여"

내란 사건과 관련해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등 3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국정원 정무직 간부들이 비상계엄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조 전 원장이 계엄 수행을 위해 계엄 선포 당시 정무직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 정당화 논리를 설명하고, 홍 전 차장이 이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해외 정보기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국내외 반응을 수집한 행위까지 내란 범죄의 일부로 봤다.

군 관계자도 대거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따라 대테러 부대를 국회에 출동시키고 국회의원 강제 퇴거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 전 단장은 그간 국회와 재판 증언 등으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밝힌 핵심 조력자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의 가담 정도와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게 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김정민 특검보는 조 전 단장의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는 발언이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희석했다고 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하달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 전 차장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방첩사 및 경찰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직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 기소…행안부 불법 전용 정황도 확인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무자격 업체 21그램 측에 먼저 관저 공사를 제안하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해당 업체를 선정하라고 요구했던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사비가 예산 14억원에서 41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된 정황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김 여사는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김지미 특검보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총장 취임하자마자 도이치 사건을 보고하게 하고 여러 관여 정황이 파악됐지만, 수사 기간 만료로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이첩 46건…노상원 수첩·양평道·통일교 등

노상원 수첩 관련 사건,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수본으로 넘겼다.

권 특검은 일부 중대한 사건의 수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상원 수첩'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 보전 절차와 방대한 분량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돼 남은 기간 내에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사건을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수사 착수 단계에서 끝났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회유하는 데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수원지검이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자, 기록 확보를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결국 관련 기록을 국수본에 이첩하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고속도로 백지화 및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은 총 11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9번의 피의자 조사, 31번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사건을 매듭짓지 못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노선 변경 관련 핵심 증인인 서기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백지화 의혹 관련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보좌관을 조사해야 하지만, 수사기간 만료로 부득이하게 이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은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기관이 개입한 내란 등 대규모 사건을 국수본만으로 규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남은 의혹을 체계적으로 수사할 상설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제안했다.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직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8.24.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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