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실종 허위 종결 참사..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해야"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 국민 생명 방기 보여줘"
"거짓 종결 경찰, 골든타임 놓친 게 아닌 지운 것"
"민주당 정권 강행 형소법 개정안, 즉시 유예해야"
"경찰 셀프 조사는 불신.. 외부 엄격한 검증 필요"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수색 작업에 나선 경찰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두고 야권에서 검찰 수사권의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방기하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신호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는 "지난 5월, 7월 실종신고, 모두 경장 1인의 거짓보고로 종결됐다"라며 "경찰이 못 찾은 것이 아닌 찾지 않은 것이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닌, 골든타임을 지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종 후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이 어제(23일) 제주서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모습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은 단돈 1,000만 원에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했고,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선 현직 경찰인 가해자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다"라며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벌어질 상황에 대해선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며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에 대한 견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견제를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 해야한다"라며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형소법 개악, 10월 2일 시행부터 즉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특히 "먼저 최소한 실종·아동·성폭력 등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건만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셀프 조사'로는 또다른 허위, 불신만 낳을 뿐"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경찰이 아닌 외부의 엄격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답하라"라며 "범죄자들의 범죄를 지우는 데 혈안이 되어, 국민 실종신고, 국민안전까지 싸그리 지워지도록 방치할 것인가"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각자도생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파괴, 즉시 중단하고 국가 수사권, 국민 안전망을 원상회복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