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검토에도…윤석열 행안부, 통근버스 예산 관저 공사에 썼다

윤석열 정권 당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예산 등을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비용에 끌어다 쓰면서, '예산 전용은 위법'이라는 내부 실무자 의견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행안부 공무원 복지 등에 쓰여야 할 약 20억원의 예산이 관저 공사비로 들어갔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예산 전용 위법" 내부 검토 묵살 정황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공사 추가 계약 관련 검토의견' 문건에 따르면 2022년 7월 11일 당시 행안부 결재 라인에 있던 A과장은 예산 전용이 위법하다는 주무관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국회가 정한 당초 목적 외에 예산을 집행하는 건 위법이며, 회계관리직원 역시 정해진 예산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수행 위반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관저 공사 특성상 국회에서 이런 위법을 알아챌 경우, 회계감사나 국정조사가 예상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사비 줄다리기
2022년 4월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관저 공사 비용을 41.1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5월 16일 대통령실이 "관저 공사에 배정된 예산은 14.4억 뿐"이라고 21그램에 통보를 하자 21그램 대표의 배우자가 디올 매장에서 688만원 어치의 의류를 구입한 뒤 아크로비스타를 찾았고, 다음날인 5월 17일 대통령 관저 관리청이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에 '대통령실 이전 마무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2022년 7월 8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합니다. '정부청사 노후시설 정비' 사업 공사비 등을 조정해서 관저 공사 비용으로 충당하라는 건데, 이에 담당 주무관이 A과장에게 국가재정법 45조(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우려가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2주만에 바뀐 행안부 내부 검토
하지만 불과 2주 만인 7월 26일, 행안부의 입장은 180도 바뀌어 “예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며 대통령 관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한창섭 당시 차관이 결재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미발주 사업을 취소하는 대신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틀 뒤 기획재정부에 보낸 예산 전용 신청서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 등의 검토결과를 기재했습니다. A과장이 처음 받았던 보고서와 정반대의 의견이 기재부에 제출된 겁니다. 기재부는 요청 하루만에 예산 전용을 승인했고, 현재 권창영 종합특검은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중입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공무원 통근 버스 운행이 어떻게 같은 목적이냐"면서 "내부 반대까지 묵살해가며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