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대법원, '해외골프 접대 여행' 김인택 부장판사에 정직 3개월

대법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 팀장으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 접대를 받은 '명태균 1심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피고인임을 알면서도 대기업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김인택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보도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의 일이다. 

대법원은 24일 관보에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2026-196호 대법원 공고)>를 게제했다. 징계 대상자는 수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 징계 종류로는 정직 3개월, 징계 부가금 347만 4,632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앞으로 3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않게 된다. 

대법원 “재판 중인 대기업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 법관 품위 손상” 

▲대법원은 8월 24일 자로 김인택 부장판사의 징계 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제했다. 정직 3개월, 부가금 347만 4,632원이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로 “(대기업 계열사인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으로부터 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347만 4,632원의 왕복항공권과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제공받았다”고 적었다. 세 차례 여행은 모두, 중국과 일본 해외 골프여행이었다.  

또 대법원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여섯차례에 걸쳐 황 팀장과 해외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를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인택 부장판사의 재판은 오는 11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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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