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우상호 강원도지사 - “조희대 일방통행, 해당 후보자 고사 바람직…데이터센터 유치, 청년 유출 막을 것” ‘서면 제청’ 파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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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강원도지사 - "조희대 일방통행, 해당 후보자 고사 바람직... 데이터센터 유치, 청년 유출 막을 것" '서면 제청' 파문, 해결책은?

(인터뷰 요약)
= 기업 불모지인 강원도에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고,
그 결과 동해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올해 착공될 예정
= 앞으로 춘천과 강릉 등에도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청년 인력 유출을 막을 것
= 전임 도지사의 선거캠프에 있던 분들이 도정 산하기관장 등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맞지 않아. 나가라고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말한 것
= 도청 신청사 건립은 강원도의 재정 상태를 봐 가며 추진할 것
= 내년 강릉 재·보궐선거가 있어서 여당 김민석 지도부가 강릉시청 청사를 방문한 것으로 봐
=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지명 권한을 존중하되, 최고위원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일방적인 것으로, 권한 싸움을 해서는 안 돼.
현재 제청된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북미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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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오늘은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강원도 주요 현안과 정치 현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 우상호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취임하신 지 이제 두 달 정도 됐죠?

▶ 우상호 : 한 달하고 한 20일 됐죠.

▷ 소현정 : 한 달하고 20일이요. 해보시니까 해볼 만하십니까?

▶ 우상호 : 일정상으로 보면 제일 바쁜 직업인 것 같고요, 워낙 일정을 하루에 한 10개씩 소화하고 있으니까.

▷ 소현정 : 10개요?

▶ 우상호 : 또 초반이라서 우리 강원도의 공직자들하고 저하고 저의 방향을 맞추는 데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 좀 성과가 나겠다 이런 자신감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제가 우상호 강원도정 이렇게 쳐보니까 기업에 대한 얘기가 기사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기업 유치 활동 어느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고 실제 성과로 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어떠십니까?

▶ 우상호 : 강원도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자꾸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대기업을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가장 큰 성과라면 동해에 GS그룹이 최소 한 30조에서 최대 한 100조 정도 되는 그런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성과고요. 전담팀을 꾸려서 빠르게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데이터센터인데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 다른 대기업들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서 강릉, 춘천, 원주 이런 쪽에 골고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사실 지금 말씀하신 동해의 GS그룹 AI 데이터센터는 기사로도 많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사님께서 대표 공약 중 하나가 AI 데이터센터 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AI 데이터센터 추진단을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추진단은 지금 구성이 돼서 활동을 시작한 걸까요?

▶ 우상호 : 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대기업들의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은 강원도는 물과 전기 그리고 산업단지가 풍부하게 있어서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적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반도체 유치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저는 AI 데이터센터로 전략을 짰는데요.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로 한 것이 좀 강원도에는 딱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원래 24일 착공 예정이었던 삼성의 춘천 모듈러 AI 데이터센터는 일정이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 우상호 : 네, 거기는 설계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는 본격적인 AI 데이터센터라기보다는 모듈러 형태의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시범단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양식을, 그런 형식을, 건설 방식을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가 말하자면 보급하려고 하는 목적의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소현정 :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 우상호 : 따라서 가장 선진적인 방식의 건설 방식으로 지금 약간 변경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 소현정 : AI 데이터센터가 앞서 말씀하신 게 청년들의 일자리 유치에 가장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고 그 대기업으로 지금 AI 데이터센터를 고르신 거지 않습니까? 실제 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얼마나 연결이 될까요?

▶ 우상호 : 물론 제조업하는 공장보다는 고용 창출 효과가 적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GS그룹이 예정한 대로 데이터센터를 완공하게 되면 최대 한 2천 명까지 상주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기업이 결국 인재를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도에서 키워진 인재들, 여기는 강원도 동해가 멀다고 안 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와서 살기는 멀어도 강원도 사람들이 살기에는 멀지가 않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는 강원도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났었는데 강원도에 대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강원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인재가 되면 대기업이 추진하는 데 우선권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요. 그래서 강원도의 젊은이들을 위한 첨단산업 유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대기업들이 만드는 AI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외국의 빅테크 회사와 제휴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국내 대기업만이 아니라 해외 빅테크 회사들과의 연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죠.

▷ 소현정 : 동해 참 아름다운 도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상이 2천 명 상주를 예상하셨어요.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정주, 주거, 또 교통,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동해시의 캐파보다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우상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강원도 전역에 제 임기 중에 1만 세대 정도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고요. 또 교통 체계를 지금 전체적으로 좀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좋아야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잘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는 시장, 군수님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어떻게 늘릴 거며 교통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거며 또 젊은이들이 살 만한 문화 도시로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동해는 묵호가 떴지 않습니까? 핫한 도시가 되어 있으니 첨단 기업도 들어오고 아름다운 자연과 핫한 젊은이 거리가 어우러져서 더욱더 살 만한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각 도시마다 이런 특성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 소현정 : 그러시군요. 강원도가 사실 도내에 교육 여건이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인재들이 강원도 바깥으로 많이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강원도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양질의 인력을 안정되게 또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야 하는데 혹시 산학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 우상호 : 대기업에 이번에 기업 유치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강원도 인재를 써줄 수 있겠냐 했더니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인재들을 데려왔을 경우에 지역 거주에 적응을 못하면 많이 떠나더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강원도의 각 대학 총장님들하고 내가 의논한 게 있다. 기업이 원하는 스케줄, 기업이 원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재들을 공급하겠다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럼 과정 설계부터 같이하자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 있는 여러 대학 총장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앵커사업 논의할 때 이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공유대학 형태로 기업이 원하는 숫자의 인재들을 양성하자는 데 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가면 어차피 공장 짓고 새로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그 안에 교육 시스템들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서 기업 수요에 맞춤형으로 과정들을 설계해서 강원도에서 좋은 인재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소현정 :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신 GS그룹의 AI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착공이 지사님 임기 내에 진행이 될 거로.

▶ 우상호 : GS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니까 제일 먼저 시작될 겁니다.

▷ 소현정 : 착공하고 완공까지 그럼 기대를 하시는 걸까요?

▶ 우상호 : 제 임기 중에 일단 그게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지어 나가거든요. 29년에서 30년 정도. 그러니까 크기는 좀 다양합니다만 제 임기 중에 단계적으로 완공될 겁니다.

▷ 소현정 : 지사님 취임 직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전 도정에서 임명된 정무직 산하기관장들 거취에 대한 결단을 공식 요구하신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전임 지사 시절에 임명됐던 공공기관장 이에 대한 거취 문제는 이전에도 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기관장의 거취 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우상호 : 저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때 야당이었는데 대통령과 공기업 임원들의 임기 일치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실제 그 교섭을 했었거든요.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중심제나 선출직 도지사, 시장이 있는 지역은 임기에 일치시켜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 산하기관장을 하는 게 맞죠.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몇 개의 시도지사는 임기가 일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원리,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 전임 도지사의 선거 캠프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 공기업에 남아 있는 것은 사실 적절치는 않죠. 전문성이 있어서 임명된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활동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분도 안 그만두셨어요, 아직. 저는 나가라고 몰아낸 게 아니라 그런 원리,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한 공기업 산하기관장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거든요. 사실은 가치와 철학이 좀 달라서 협조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지금 대통령하고도 주택 공급 정책 가지고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 소현정 : 지금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현 도정의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들 경력, 지역 연고, 지사님과 2년 선거 과정 관계까지 들여다보겠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문제가 사실 도정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 소속의 의원들하고의 또 마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 우상호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때 안 하고 왜 니네 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번에 안되더라도 제 임기 중에는 반드시 임기 일치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그만두고 설사 다른 당의 도지사가 들어오셔도 그분과 산하기관장들은 임기를 일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 취지지 뭐 다른 취지는 아닙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도청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지금 건립 방침을 일단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 도민 민생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청차 건립 추진 속도를 검토한다고 해서 보통 이렇게 검토한다는 건 안 하겠다거나 아니면 천천히 하겠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 우상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전임 도정에서 결정한 걸 다 지우기하면 너무 혼란이 가중되거든요. 저는 사실 전임 도지사께서 결정하신 그 위치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미 인허가까지 다 끝난 사안을 다시 무효로 돌리면 계속 혼란만 가중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도청을 옮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 6천억 드는데 6천억을 마련하려면 한 5~6년 걸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300억밖에 안 된대요.

▷ 소현정 : 1년에 1,300억이요?

▶ 우상호 : 네, 그러면 이건 뭐 제가. 그런데 그 도청사 짓는 데 6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무리다. 그래서 그 계획은 존중하지만 돈을 좀 쌓아놓을 때까지는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빚을 내서 지어야 될 판인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 소현정 : 같이 추진하려던 행정복합타운 조성도 지금 보류인 상황일까요?

▶ 우상호 : 그거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강원도에 과거에 알펜시아니 레고랜드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개발 방식을 취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건 도청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윤을 얻어서 도청사를 짓겠다는 구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에 부동산 개발했다가는 또 수천억 원의 빚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청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천억의 빚을 질 가능성이 농후해서 그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 소현정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질문이 생각났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그만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난이 심각하다,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추미애 지사도 언급을 하셨고 그런 상황인데.

▶ 우상호 : 그래도 경기도는 강원도보다는 상황이 좋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런 탄식을 한 게 올해 세수가 확 늘었지 않습니까?

▷ 소현정 : 네, 그렇죠. 전체 세수는 그렇죠.

▶ 우상호 : 그래서 세수가 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지방으로 보내는 교부금이 대폭 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초과 세수를 전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숨을 또 쉬었죠. 아, 이거 취지는 좋은데 한 반 정도는 지방에 보내주고 반 정도만 갖고 그 기금을 만들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방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소현정 :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금 생각하신 구상이나 이런 걸 좀 논의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 우상호 : 저는 좀 건의를 해볼 생각인데 그러나 이미 정부가 100조 수준이라고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싶지만 그러면 그 100조 정도만 쓰시고 그거보다 혹시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는 지방 교부금으로 좀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소현정 : 최근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 우상호 :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산처 장관을 만나서도 공약이니까 단기적으로 그걸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 미래대응기금도 지방과 청년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좀 봐야죠.

▷ 소현정 : 김민석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강릉에서 한 것도 눈에 띄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신 걸로 보도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김민석 대표와 총리와 정무수석으로 호흡을 맞춘 만큼 강원도에서 지사님한테 거는 기대가 클 것 같고 또 무게감을 느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우상호 : 정청래 대표가 대표 시절에도 강원도에 자주 왔었고요. 김민석 대표도 저하고 워낙 수십 년 동지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강원도 오셔서 강원도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해서 너무 감사했죠. 아마 진심으로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또 내년도에 강릉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강릉을 특별히 공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문지를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강릉 시민들이 좋아하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꾸 여당의 지도부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뭘 도와주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죠.

▷ 소현정 : 당 얘기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당대회 끝나자마자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세 분이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은 내년도에 또 당헌당규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당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그런데 감시하겠다 또 이런 입장도 내놓으시고. 계속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진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저 정도의 대화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해왔던 관행으로 보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할 권한은 대표에게 줬어요. 다만 아무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상의하는 모양새는 갖췄어야 된다. 그거는 최민희 최고위원 말씀이 맞아요. 과거에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를 잘 안 해서 한번 사달이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한 상의하는 모양새는 취하고 발표하는 게 좋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현재 당헌당규로는 당 대표에 지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 줄 필요가 있죠.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권이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서면 제청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했다, 안 했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우상호 :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감정적으로도 좋지 않은 기류가 존재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무리한 파기환송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대 대법원장으로서의 관계들은 유지를 해 왔거든요, 건강하게. 근데 사실 이번에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결국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공개적으로 제청하기 전에 사실은 다 상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혜였죠. 그러니까 3부 대법관을 임명할 때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을 다 각각 분리시킨 이유가 국회와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대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균형을 맞추자는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법원장이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불쑥 서면으로 제청을 해버리는 것은 저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적인 일방통행을 한 거죠.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했다가 양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협의의 지혜를 만들라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제청권은 내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임명권은 누구 권한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권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권한 싸움을 하면 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제청권은 내 권한이야라고 성질부린 셈이 됐는데 대법원장까지 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A라는 사람을 얘기했다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 좀 속상하더라도 그럼 B라는 사람은 어때? 이런 식으로 협의를 같이 해야지 그거를 협의를 안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던져버리면. 아니, 저는 가장 난감한 사람이 후보자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충분히 자격이 되니까 제청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분이 난감하잖아요, 자기 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막 시끄럽게 돼버렸으니.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지금으로서는 권한 싸움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 소현정 : 그런 상황이죠.

▶ 우상호 : 제가 볼 때는 보통 제가 정무수석이면 이런 해법을 낼 텐데 그 후보자가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신당하잖아요. 청문회까지 하고 부결될 판인데 그것도 못 할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고사했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장이 청와대하고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동의 받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헌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일방적이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했고 실제로 단축이 돼서 이번 주에 원래 예정이었던 훈련 연습은 지금 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어서 한미연합연습을 둘러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쪽, 가령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대화나 문재인 대통령 때 남북 대화의 전후 국면을 잘 보시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연합기동훈련을 전면 다 취소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특히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고 워 게임이나 도상 훈련을 주로 했거든요. 그럴 때 대화 국면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그거는 저는 대화를 제안하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동안 북한은 대화하자면서 니네 맨날 전쟁 연습하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안보 상황을, 안보 대비 태세를 틈틈이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고 그리고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도자들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영하고요. 예를 들어 연합훈련을 중단했는데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면 더 평화가 정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좋은 거죠, 뭘. 그걸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여지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때 훈련을 너무 많이 늘려서 북한과의 긴장 상태가 고조돼서 대화가 끊긴 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도 사실은 미국과 연합훈련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계속 줄여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조율이 없었던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연합훈련을 줄여오자고 제안한 거 알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북한하고 대화하려면 이 훈련을 좀 줄여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당론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진행했고 확정이 됐는데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지사님 보시기에 10월에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하니까 지금 남은 기간 어떤 점을 집중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정무수석으로 있을 적에도 당의 검찰개혁에 진정성이 있고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어쨌든 경찰에게 모든 걸 맡겼을 때 올 수 있는 폐단이 좀 있으니 그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오히려 그러다가 검찰개혁이 실패하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들이 그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건데요. 앞으로 보완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지사님 오늘 좀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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