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유 우회로' 열리나…천궁-Ⅱ 우크라 지원 두고 신경전

[파이낸셜뉴스]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가 미국을 거쳐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올랐다. 하지만 한미간의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러시아와 북한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행정부 1기에서 활동했던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등 일각에서 한국의 요격 미사일을 미국이 제공받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산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Ⅱ' 지원을 공개 요청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 카드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무기 요청에 대해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라며 국내법과 방산 정책 준수 원칙을 고수해왔다.

한국 정부가 직접 수출에 난색을 보이자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우회 지원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천궁을 먼저 인도받아 공백을 메우거나 이를 우크라이나에 다시 넘기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법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같은 미국 경유 우회 지원안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펜스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사이라는 점이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펜스 전 부통령의 제안을 정책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고려할 때, 펜스 전 부통령의 주장이 백악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또 다른 변수는 러시아의 보복 경고다. 러시아는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대북 군사기술 이전 등 강력한 '비대칭 보복'을 공공연히 예고해 왔다.우회 지원조차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적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의 3만~5만명 '추가 파병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인 자작극"이라며 비난했다.

반면 국내 보수 일각에선 천궁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탄도미사일을 투입한 만큼, 천궁-Ⅱ가 실전에서 교전한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주장중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