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국 탄소크레디트 대거 취소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챗GPT

제3자 검증도 뚫렸다…독일, 중국 탄소크레디트 210만t 취소

독일 정부가 중국에서 발행된 탄소크레디트 프로젝트 30건을 취소했다. 21일 블룸버그가 입수한 독일 환경청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프로젝트는 화석연료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줄였다고 주장했지만 환경 효과를 부풀리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됐다. 취소된 크레디트는 총 210만t으로, 자동차 50만대가 1년간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다.

엑슨모빌의 벨기에 법인이 지원한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이산화탄소 9만6000t을 줄였다고 주장했으며 거래가격을 감안하면 엑슨모빌이 420만유로(68억3622만원)를 쓴 것으로 추산됐다. 무효화된 크레디트를 사용한 에너지 기업들은 부족분을 다시 메워야 한다. 제3자 검증을 거친 정부 관리 시장에서도 부실 크레디트가 적발되면서 탄소시장 신뢰성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중국, COP33 유치 검토…기후외교 주도권 노린다

중국 정부가 2028년 열리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와 환경 당국 관계자들이 유치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다. 인도가 지난 4월 개최 의사를 철회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차기 개최국을 새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이후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다만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2035년 감축 목표를 보수적으로 제시한 점과 화석연료 감축 합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점은 부담이다. COP33에서는 파리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두 번째 글로벌 이행점검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트럼프 환경규제 완화, 법원서 잇단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환경규제 완화 정책이 잇달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미 연방환경보호청(EPA)이 기후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바이든 정부의 대기오염 규제를 되돌리려 한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법원이 EPA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월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 바이든 정부 규정을 유지했고, 200억달러(27조7288억원) 규모 온실가스감축기금 취소 사건에서도 이달 EPA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다만 70억달러(9조7051억원) 규모 ‘모두를 위한 태양광’ 사업 취소 소송에서는 관할 문제를 이유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아동계좌, ESG 투자 막는다

미국 정부가 미성년자를 위한 정책형 저축계좌인 ‘트럼프 계좌’에서 ESG 펀드 투자를 금지한다. 21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백악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정치적 행동주의’와 연계해 계좌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트럼프 계좌는 18세 미만 아동이 매년 5000달러(693만원)까지 미국 주가지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25~2028년 출생 아동에게는 정부가 1000달러(139만원)를 일회성으로 지원한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스테이트스트리트의 S&P500 상장지수펀드(ETF)를 기본 투자상품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뱅가드와 블랙록 등의 미국 주식형 지수 상품으로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 세수, 청년·AI·지역에 쓴다…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최근 10년 평균 추세를 웃도는 내국세 수입과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AI와 SMR,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산업도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기금을 경기와 세수 변동을 흡수하는 ‘재정 저수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 20.79%에 자동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도록 바꾼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9월 초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여전히 혼란”…재무성과 연결이 관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가별 규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기업공시 전문매체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스는 미국의 기후공시 후퇴와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완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공시 체계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요성 기준의 차이가 여전하다고 봤다. ISSB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보지만 유럽의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은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본다. 이 전문가는 스코프 1~3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보다 감축 비용이 현금흐름과 손익,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결해 보여주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