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네는 50만 원 주던데요?”…추석 민생지원금 논란 [잇슈 머니]

[앵커]

세 번째 키워드, '민생지원금 50만 원, 우리 동네는?'입니다.

지자체들이 추석 명절 앞두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어디가 얼마를 주는 건가요?

[답변]

사는 동네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받거나,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먼저, 최고액은 50만 원입니다.

전남광주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인데, 함평군은 9월 7일부터 전체 군민 2만 9천여 명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51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만 원대 지역이 가장 넓습니다.

경남 통영시가 8월 31일부터 1인당 35만 원 신청을 받고, 전북 부안·고창·완주군, 전남광주 고흥·장흥군, 경남 하동군, 충북 영동군, 경북 울진군이 각각 30만 원, 나주시와 강원 속초시가 20만 원, 전남광주 영암군과 경남 김해시가 10만 원 수준입니다.

못 받는 곳도 분명합니다.

8월 20일 기준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는 추석 전후 별도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 강릉시와 충남 당진시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민생지원금을 두고 잘한다, 못한다,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답변]

찬반이 팽팽한데, 숫자로 보시면 판단이 서실 겁니다.

찬성 논리는 '지역 밖으로 못 나가는 돈'입니다.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그 지역에서만 쓰는 선불카드로 줍니다.

효과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6월 10일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평가 보고서를 보면, 쿠폰을 받은 가게는 그렇지 않은 가게보다 월평균 매출이 2.91% 더 늘었습니다.

이걸 지역별로 쪼개 보면 수도권은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던 반면, 비수도권은 6.37%로 두 배 넘게 컸습니다.

소득 하위 20%가 받은 돈을 실제 소비로 돌린 비율도 0.25로, 상위 20%의 0.17보다 높았습니다.

이번에 돈을 푸는 곳이 대부분 인구 적은 군 단위라는 점에서, 명절 대목과 맞물린 단기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는 겁니다.

반대 논리는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갑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30만 원 지원금을 받아도 대부분 어차피 살 쌀이나 고기, 병원비에 씁니다.

내 지갑에서 나갈 돈이 안 나가고 통장에 남는 거고, 가게 입장에선 손님이 늘어난 게 아니라 결제 수단만 바뀐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에서 10만 원을 받았을 때 원래 안 쓰던 곳에 새로 쓴 돈은 2만 원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곳간과 형평성입니다.

돈을 푸는 지자체 상당수가 재정자립도 한 자릿수입니다. 고흥군 6.42%, 함평군 8.2%, 의령군 8.3%, 부안군 8.91% 수준으로, 자체 수입만으론 살림이 어려워 기금이나 교부세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채무가 이자 포함 7조 원을 넘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상당수가 6월 3일 지방선거 공약 이행이라 선심성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번 지원금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이 돈을 지금 여기에 쓰는 게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장 명절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건 분명한 이득이고, 그 부담이 몇 년 뒤 지역 살림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분명한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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