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치 플레이어 조희대"…야 "사법부 재판재개를"

[앵커]

정치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임명 제청'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정치 플레이어'라고 맹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두둔하며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재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대표 지시에 따라 "법치파괴 조희대는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건 더불어민주당.

휴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하며 '제청권'이 아닌 대통령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하려 했다며, '사법 독립'을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정치 판사', '희대의 대법원장'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됐잖아요. 정치 플레이어로 뛰고 있잖아요. 민주적인 시스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도 했는데, 당 차원의 '탄핵 추진' 방침과 관련해서는 재차 신중론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요구대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구조라면,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회의 '암적 존재', 독재 등 말폭탄을 민주당에 돌려주며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습니다.

동시에, 사법부가 이에 맞서 '재판 재개'라는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임명권이 곧 선택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궤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순간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고위당정을 통해 세제 개편 등 보완책을 논의한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앞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책상 의무 설치 폐지' 개정안을 추진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 '폐버스에 이은 졸속·탁상행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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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