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불가피 사유’ 확대…재개발 권한 넘겨 공급 속도”

[앵커]

부동산 세제, 공급 대책에 대해 정부 여당이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비거주 1주택 규제, 왜 실제 거주할 수 없는지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한 목소리였습니다.

첫 소식 이원희 기잡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 당면 현안인 부동산 대책에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부터 조정이 필요하단 여당 요구에, 정부와 청와대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우선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에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지 말자,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보자고 주문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당정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민간 규제 완화, 500세대 이하는 인·허가권을 시장이 아닌 구청장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인·허가권 구청장 이양 방안에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과 정부는)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발표할 때마다 뒤집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누가 신뢰하겠냐며, 누더기 개편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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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