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당정, 거센 반발에 세제개편안 손질 공감대

與 "1주택 거주 구분 없애야"
정부, 내주 수정안 마련할 듯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손질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세제 구조를 전환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놨는데, 이를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전·월세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에 대해선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당정은 이날 이 같은 당의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한 참석자는 "당이 강하게 주장한 만큼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체감도가 높고 작은 제도 변화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당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내달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주 당정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망했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행정절차를 단축시킨다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당정의 기대다.

국민의힘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라며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