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년 만에 개편…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안지혜 2026. 8.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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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해 배분하던 방식이 55년 만에 바뀐다. 정부는 내년부터 내국세의 20.79%를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교부금은 2016년 43조1616억원에서 2025년 70조7542억원으로 6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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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해 배분하던 방식이 55년 만에 바뀐다. 정부는 내년부터 내국세의 20.79%를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교부금은 2016년 43조1616억원에서 2025년 70조7542억원으로 6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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