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1주택 거주인정 확대…與 "1주택 거주구분 없애야"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와 부동산 공급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고, 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선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출범 뒤 처음 한자리에 마주한 당·정·청.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최근 민심에 불을 지핀 세제, 공급, 민생법안을 둘러싸고 두 시간 반 동안 머리를 맞댔습니다.

논의 끝에 세제 개편안 보완 방향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불가피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정부안은 1년 이상 거주하다 취학, 직장변경, 부모 봉양 등 사유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인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보완하기로 하면서 육아나 양육, 가족돌봄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선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는데, 9억 원으로 축소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모두 구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석 대표는 모두 발언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문제를 짚으며 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주택 공급엔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5백 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만큼 당정은 세제 개편안 수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과제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 마련에도 나섭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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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