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구청장 인허가'에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섰다"며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종부세 개편안은 20일도 안 돼 못 버티고 흔들렸다"며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믿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김민석 신임 당 대표 당선과 함께 여론의 역풍이 부니 입장을 급히 바꾼 것"이라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경솔하게 추진하면 국민들만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6696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