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전…500세대 이하 구청장에 권한 이양

[앵커]

당정은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체장 대신 기초 단체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은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주거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확대입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단체장에게도 주택용지를 추천받겠다고 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지역상황에 밝은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용지 확보 방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용지 공급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은 서울시 구청장과 같은 기초단체장에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기초단체 중심으로 진행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에 몰린 인허가 병목을 실무적으로 해소할 수 있단 겁니다.

또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크게 늘거나 기간이 단축되긴 어렵고, 기반시설 연계가 약해지고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용산공원 부동산 공급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특별법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지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영상편집 정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