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본체·산재부지 개발 ‘투트랙’… 서울 공급 속도 낸다 [8·13 부동산 대책 이후]

與 ‘캠프킴법’ 26일 본회의 상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함께 처리
與 김영배, 오세훈 만나 협조 요구
국힘, 문제 제기… 필버 가능성도
본회의 전 의총 열고 입장 정할 듯
與 ‘재개발 권한 이양’ 상임위 논의
국힘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한 부동산 공급 후속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절차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민주당은 용산공원특별법이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과는 별개의 캠프킴 등 산재부지 관련 법안인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정비촉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 서울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용산공원 미래 ‘안갯속’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일부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23일 용산공원 내 장교숙소5단지 기록관을 찾은 시민들이 용산공원 일대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아니라 캠프킴 등 주변 산재부지에 지정된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시개발 관련 기준인 1인당 3㎡ 대신 주택법상 세대당 3㎡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캠프킴의 공급 물량을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립하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 등 공원 본체부지 활용 문제와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특별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본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캠프킴 공급 확대를 위한 현 개정안까지 본체부지 논란에 묶어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과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26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법안부터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향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22일 오 시장과 만나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등을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을 요구했다. 회동에서 오 시장이 용산공원에 대해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김 의원은 “정부가 ‘영끌’해서 주거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가 논의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용산공원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아직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핵심은 주택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관련 주택공급의 키는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서울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9일 용산공원특별법에 대한 번안 동의를 요구했고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거론됐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협의 내용을 지켜본 뒤 26일 처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당시 회동에서 용산공원 본체부지 활용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김희정·변세현 기자, 세종=이승주 기자